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소개글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방분권화란
(1) 지방분권의 의의
(2) 지방분권의 배경
(3) 사회 복지적 관점에서의 지방분권의 의미
(4)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현 실태

Ⅱ.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1) 사회복지의 전반적 경향
(2) 사회복지 재정의 부족
(3) 중앙정부의 기능 강조
(4) 지방자치권의 제한

Ⅲ. 사회복지의 지방분권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안정적 재원 확보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기능 배분
(3) 자치단체의 실질적 기능 확보
(4) 지역사회중심의 복지기반조성
(5)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편

Ⅳ. 나의 생각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 같다. 이러한 재정문제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아닌가 싶다. 얼마 전 과제를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은 적이 있다. 그곳에서 기관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재정적인 문제를 이야기 하였다. 재정이 부족해서 시설이 노후화 되었으며 재정부족으로 인한 전문적 인력의 고용이 어렵다는 등 위에서 찾아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예산중 사회복지 예산이 너무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여본다.
물론 이러한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서 복지를 경제개발보다 우선한다는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제의 어려움 속에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더 낳은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힘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싶다.
또한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이 한 분야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복지체계의 관점 사회복지 법제의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한다는 데에서 사회복지는 범 학문적이고 아직은 나의 지식이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낮은 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 다른 복지 국들에 비하여 근대적 복지의 역사 또한 짧은 편이고 복지에 따른 문제점들도 너무 나도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각 나라마다 한 번씩은 거쳐 간 과도기적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아직은 복지가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서 우리나라가 더 좋은 복지선진국이 되기를 빌어보며 이만 글을 마친다.
Ⅴ. 참고문헌
김은정 2007 \"지방화관점에서본 사회서비스 확충과제\" social welfare policy 31권 P79-103
문순영 2006 “분권과 지방 사회복지의 발전 과제” 진리논단 P395-415
박경숙 2003 “참여정부 초기의 지방분권화 및 참여복지 정책방향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과제” social welfare policy 16권 p151-172
배기효 2003 “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법제의 과제와 동향 ” 한국복지행정학회
13권 P73-107
윤찬영 2003 “지방분권론과 지역사회복지의 전망” social welfare policy 16권 P27-41
조우경 “지방분권에 따른 사회족지정책의 방향” 고시연구사 P 43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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