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B형) 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논의해 보시오

소개글

(지역개발론 B형) 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논의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정책이란

2. 지역정책의 필요성
1) 지역실업의 해소
2) 지역간 소득격차의 완화
3) 인구와 산업의 균형
4) 지역간 주민생활복지수준의 균등화
5) 지역의 성장잠재력 활성화

3. 지역정책이 지향하는 목표
1) 공평과 공정
2) 소득 및 생산의 증대
3) 인플레이션의 억제와 경제성장의 촉진
4) 도시문제의 완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역의 경우는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정책을 구상할 수 있는 폭이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넷째, 선거직 공직자들의 이해관계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재선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데 절대적인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러다 보니 새로운 정책이 구상되지 않을 경우 최소한 다른 지역에서 행하는 것을 따라 하는 것이라도 보여줘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사회발전정책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보다는 단지 보여주기식의 형식적인 행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한국지방자치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지역사회발전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여건에 맞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동의하는 발전정책을 구상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것처럼 많은 요인들 때문에 이러한 상식적인 과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렇다면 지역사회발전 정책을 중앙집권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지역의 능력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면 당연히 중앙이 주도하는 것이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한국사회는 이미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에서 지방분권적 통치구조로 전환되었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이루어졌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성숙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경제력도 강해져서 1인당 국민소득이 만 불을 이미 훌쩍 넘어 선 상태이다. 199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이루어진 한국사회의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논의해 보았다. 한 국가에 있어서 지역정책은 기업들에게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정 지역으로 기업을 유인하거나 혹은 특정 지역으로의 유입을 막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투자, 사회간접자본, 생산 및 교육시설, 사회보장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임금보조금 등과 같은 수단을 활용하여 지역별 배분을 취지로 시장에 개입한다.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직업훈련, 정부의 공공재 조달, 저이자율, 세금 감면, 정부기구의 설립, 교육제도의 조정, 건강보험제도의 분산, 에너지 및 수송비용의 감면, 무료토지 제공, 영업허가 제공, 그리고 수입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신윤표. (2007a). 지역개발과 새마을운동. 대영문화사.
권경득. (2001). 지역사회개발과 주민참여 활성화. 선문대 21세기지역발전연구소.
김용웅 외. (2003),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이종수. (2008). 한국사회와 공동체.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정세욱. (2005). 지방자치학. 법문사.
정수복. (2002). 시민의식과 시민참여. 아르케.
정하성. (2006). 더불어 사는 지혜 지역사회개발론. 백산 출판사.
최상호. (2004). 지방시대 지역사회 개발론. 박영사.

키워드

지역정책,   목표,   필요성,   정책,   지역발전정책,   지역개발정책,   목표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