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 - 세계 인권 선언에서 문화다양성 협약까지

소개글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 - 세계 인권 선언에서 문화다양성 협약까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하지만 아직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내용이 많음. 소수집단의 권리보호를 통해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장려한다는 문화적 상대주의를 인정하는 측면이 있고, 이러한 인정은 문화적 보편주의에 반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
- 2001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 : 문화다양성의 보호에 대한 논의가 가장 포괄적인 문서
1조
문화다양성이 인류공동의 유산임을 규정
4조
문화다양성의 보호가 인간 존엄성의 존중과 분리될 수 없으며, 특히 소수집단과 원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함
7조
창의성의 원천으로서 문화유산이 보존되고 고양되어야 함
8조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에 대해
10조
국제연대를 통해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에 대해
11조
시장의 힘만으로 보장될 수 없는 문화다양성의 보전과 증진에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의 협력 중요성
Ⅴ. 결론 : 보편적 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
- 세계인권선언 이후 60년 동안 개인차원에서 정의되었던 문화적 권리
집단차원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 / 토지와 자원을 비롯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까지 포괄하는 범위로 확장
Ex) 개인차원에서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적 진보를 향유할 권리, 자신이 저자인 과학, 문학, 예술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도덕적, 물질적 이해의 보호를 얻을 권리 등으로 정의되던 문화적 권리 소수집단 및 원주민이 공적, 사적 생활에서 고유 언어를 사용할 권리, 학교를 세우고 고유 언어를 가르칠 권리, 토지와 자원의 전통적 사용과 관련된 경제 활동을 할 권리 등 집단적 문화 권리에 대한 강조로 변화
보편주의가 극복해야 할 상대주의의 내용들
보편주의의 차원들
개념
해석
실천
상대주의의 차원들
규범적 상대주의
초윤리적 상대주의
서술적 상대주의
\'개념\'차원에서의 논의 - 문화적 권리에 대한 논의는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 도덕 원칙은 없다고 보고, 개인은 자신의 문화집단이 제시하는 도덕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보는 규범적 상대주의를 극복해야 함.
\'해석\'차원에서의 논의 - 보편적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단일한 기준에 의한 도덕적 진실의 발견이 불가능하다는 초윤리적 상대주의를 극복해야 함. 예를 들어 보편적 인권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논리로서는 특정 종교의 관점에서 정당화한 인권개념이나 자연법적 전통에서 정당화한 인권개념, 또는 특정 학문 전통의 실천이성에 근거한 도덕을 일반화한 사회계약론적 인권개념 등이 있음.
\'실천\' 차원에서의 논의 - 보편적 합의에 이르기는 가장 어렵고 이와 대비되는 서술적 상대주의는 강력함.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의 논리가 가장 치열하게 부딪히는 영역이 실천을 둘러싼 보편적 합의시도와, 옳고 그름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과 실천이 존재하는 서술적 상대주의의 주장이 공존하는 공간. 그러나 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찾아야 함.
예를 들어 합리적 대화와 상호존중, 그리고 논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사이 정치적 권리로 이루어진 심의다문화주의, 비지배적 상호주의에 근거한 공화주의적 접근 등이 합의에 이르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결론 : 개인과 집단 두 차원 모두에서 문화적 권리는 궁극적으로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거쳐 개념과 해석, 그리고 실천 차원에서 보편적 인권의 내용으로 그 합의의 범주를 확장해 갈 수 있을 것. 그런데 문화적 권리를 둘러 싼 보편적 인권 논의의 방향이 국민국가를 배경으로 하는 정치투쟁의 영역에서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함. 그러나 문화 사이의 차이를 넘어서 도덕적으로 정당화가 가능한 개념의 확장을 통해 보편적 인권을 수립하려는 인간의 열망이 실제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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