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소개글

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2) 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해결방안

3. 결론

본문내용

못하고 있다. 과거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이 복지제도의 기본적 틀을 구축하는데 일차적 목표를 두었다면, 이제는 질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 정부는 실용주의를 주창하면서 능동적, 예방적, 투자적, 통합적, 맞춤형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즉 경제 성장이 복지 증가의 기본토대이자 복지에 대한 투자가 성장 기반의 강화로 이어짐을 강조한다. 쉽게 말하면 복지보다 경제에 우선을 둔 논리라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빈곤층은 국가책임으로 그 이상의 계층은 개인의 자조능력과 능력신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의 개념에서 벗어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지역복지는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의 전반을 그대로 수용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당시에 지역복지 정책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욕구나 필요사항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에 관한 시스템은 거의 전무했다고 할 수 있다.
지방 분권적 복지정책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재는 지역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에 의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분권화 정책에 좀 더 신경 써서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대한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지역현실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다.
작년에 현 정부의 책정된 복지 예산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 수당 등 빈곤·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2008년보다 축소되거나 동결될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도 지난 2006년 이후 3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였지만, 2009년에는 줄어들 것이라는 기사를 봤다. 이 기사는 사실화 되었다.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하나의 기사에 단적으로 표현된 것 같다. 보편주의에 입각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진보적인 단체, 정당, 지식인들의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 시대에 따라서 성공적인 지역사회 복지 체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들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사이트
- 사회복지과 대학생 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
- 윤찬영(2003), [지방분권론과 지역사회의 전망: 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 이태수(2004), [재정분권과 사회복지, 이대로 좋은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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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