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론 - 현대사회의 정의로움에 대한 논쟁과 이슈들에 관한 롤즈와 노직의 입장 비교 고찰하기

소개글

사회정의론 - 현대사회의 정의로움에 대한 논쟁과 이슈들에 관한 롤즈와 노직의 입장 비교 고찰하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현대 사회에서 정의로움에 관한 다양한 논쟁과 이슈들
- 대통령 내곡동 사저 사건
- 무상급식 관련 찬반 논쟁

Ⅱ. (Ⅰ)에 대한 롤즈의 입장
- 롤즈 입장에서의 정의 원칙 세우기

Ⅲ. (Ⅰ)에 대한 노직의 입장
- 노직 입장에서의 정의 원칙 세우기

Ⅳ. 느낀점

본문내용

하는 최소국가가 이상적인 국가체제라는 노직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노직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최소국가를 자연 상태에서 도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연 상태에 있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익에 관한 분쟁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호보호협회를 결성한다. 개인들은 상호보호협회에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위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을 알게 되고 (자신의 이익보호를 위임하고 자신은 그의 이익을 위한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호보호협회에 참여할 것이다. 상호보호협회는 규모가 커져 상업적인 보호 대행사가 된다. 보호 대행사에 자신을 그 스스로의 힘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구매하게 된다. 이때 대행사는 자신의 고객에 평에 서서 유일한 권력 사용자이며, 자신의 고객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권력의 유일한 권위자가 된다. 이 경우 지배 대행사는 지배적인 보호협회를 넘어서 독점적 권력을 소유하는 극소국가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극소국가가 최소국가로 변하는 것은 자신 스스로를 지킬 만큼 힘이 센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익보장에 대해 위임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고, 그들이 극소국가에 이익 보장을 위임할 때이다. 즉 극소국가가 권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극소국가는 최소국가가 된다.
이 최소국가에서 노직은 국가는 재화를 재분배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무상급식에 적용시켜 본다면, 무상급식이라는 제도를 통해 내가 낸 세금을 내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 혹은 소득의 불평등에 따른 차별을 조금이나마 없애보려는 이러한 시도는 노직의 입장에서 볼 때 불합리한 제도인 것이다. 노직은 사회 안에서의 모든 재화 분배방식은 행정기관의 지시가 아니라 자연적인 개인들의 거래와 의사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노직은 소유 권리론을 제시한다. 소유 권리론은 다음의 세 가지 원칙으로 구성된다.
이전의 원칙: 정의롭게 획득된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이전
정의로운 최초 취득의 원칙:
사람들이 원칙에 따라 이전된 것들을 어떻게 최초로 소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부정의 교정 원칙:
만약 부정의하게 획득되거나 이전된 소유물이라면, 교정되어야 한다.
노직의 소유권리론의 결론은 ‘폭력과 절도, 사기와 계약의 강제 등으로부터의 보호하는 한정된 기능에 국한된 최소국가가 정당하다고 생각되며, 그 이상의 모든 확장적 국가는 특정한 일을 하도록 강요되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며, 정당화 될 수도 없다는데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소유물에 대해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여기서 ‘자격을 부여받았다’함은 강제나 사기가 아닌 이상, 소유물을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를 가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 누구도 내가 가진 자원을 빼앗아 갈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은 노직에 관한 이론에 대한 내용이었다. 노직의 입장에서 볼 때 무상급식의 문제는 자원의 분배 문제(무상급식문제에는 급식에 대한 세금을 내고, 급식을 제공받는 문제)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율적으로 분배될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Ⅳ. 느낀점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 롤즈였다면, 노직이었다면 이 주제에 관해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각자의 이론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유추하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해 보았다. 나는 롤즈와 노직 두 입장 중에 아무래도 롤즈의 입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직의 입장은 자유지상주의, 자본주의 중심의 정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으며 노직이 무상급식을 반대하였을 것을 생각하니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의견을 가졌던 나로써는 약간의 거부감이 들기도 한다. 롤즈의 정의에 관한 부분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차등의 원칙에 관한 부분이다. 기득권이었을 롤즈가 자신의 이익에 대한 침해를 감수하고서 라도 최소수혜자 계층에서 보다 많은 기회를 주려고 했었던 점, 그들의 가난의 짐을 조금이나마 같이 공유하려 했다는 점 (롤즈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소수혜자 계층의 가난이 후에 자신에게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최소수혜자 계층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려 했다 할지라도)이 롤즈의 이론이 좀 더 인간적인 정의이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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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론 - 현대사회의 정의로움에 대한 논쟁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