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정의] 장학금 수혜 기준에 대한 분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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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정의] 장학금 수혜 기준에 대한 분배 정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선시 될 수 있느냐는 반박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 본 롤즈의 입장에서는 장학금 수혜의 기준을 삼을 때 롤즈가 말한 분배의 정의 원칙을 통해 기준을 세우는 것인데, 공정한 기회 균등이라는 부분에서는 성적 우수자와 형편이 어려운 학생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공부에 투자할 시간이 주어졌다고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차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이 주어져야한다고 보았다.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인정하더라도 만약에 분배가 앞선 원칙들이 준수되고 있다면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분배는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이 주어진다면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교육의 기회나 자유는 박탈당하게 될 것이고 만약 학업을 중단 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고 선 치더라도 성적 우수자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은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향상시켜주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국내 장학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성적 우수자에게 주어지거나 기관의 목적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이 주어지고 있다. 즉, 형편과 관련한 장학금 지급이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에 비해 규모가 미미한 실정인 것이다. 반면 선진국 사례의 경우 미국에서는 대다수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학생은 낮은 수준의 금리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일본도 장학금은 없지만 아주 낮은 수준의 금리를 통해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있다. 반면 국내 학자금 금리는 5% 수준으로 높은 이자를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다.
이론과 현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지금 한국의 장학 제도의 목적과 현황을 조합하여 보면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이 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 및 마련이 될 필요가 있다. 성적 우수자에 지급되는 장학금을 통해 학업에 대한 욕구와 필요한 인재 선발이라는 목적을 이미 어느정도 달성하고 있고 유지를 통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반면 형편 개선을 통한 학생의 학업 집중 장려는 미미한 실정이다. 궁극적인 목적인 교육의 공평성의 달성을 위해서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공정한 기회에서 그리고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게 한다는 측면에서 형편과 관련한 장학 제도가 탄탄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결론이 형편만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적과 형편 모두 고루 고려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국내 장학제도의 현황을 알 수 있었고 노직과 롤즈의 이론에 대해 다른 때보다 보다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살펴본 정부장학금 이외에도 외부기관과 학교에 의해 운영되는 많은 장학제도들이 있다. 그러나 이 모두를 살펴보기에는 긴 조사와 연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부분이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외부장학금의 지급 기준 및 해당 학교 장학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또한 같은 재단에서 나오는 장학금이라 할지라도 학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설정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연구해보고 싶어졌다. 기회가 된다면 장학금 제도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참고문헌》
선진국에선 어떻게, <중앙일보>, 2011.06.16, http://bit.ly/iJPHUn .
손경원,「국가와 정의 강의록」, 2011.3.22.
손경원,「국가와 정의 강의록」, 2011.4.5.
윤정일김민희 외16인,『전환기의 한국교육정책』, 학지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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