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소개글

최저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2. 최저임금법 개요

3.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4. 최저임금결정의 사회적 기준 확립

5. 공익위원의 중립성 확보

본문내용

준한 최저임금결정제도에 ILO 협약 제131호 제4조는 공익위원(중립위원) 선출과 관련해‘대표성 있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명할 것’을 요구하고 ILO권고 제30호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인원수와 투표수가 동등한 대표로 구성되어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1인 또는 2인 이상의 중립자를 두어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며, 중립자는 해당 산업 및 산업부문의 공평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없는 자 중에서 선정하고, 중립자는 가급적 임금결정기관의 노사 대표자와 합의해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합의에 따라 선임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노사가 추천한 위원에 대해 교차배제하고 남은 위원을 공익위원으로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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