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 분권화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해결방안

소개글

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 분권화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지방분권의 의미
2. 지방분권화가 사회복지에 주는 의미
3.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4. 분권화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해결방안
3. 결론

본문내용

할을 수행해야 한다. 종교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이 모금한 기금과 인력을 중심으로 소외계층에게 즉각적이고 융통성 있게 응급구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발휘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에서 전문성과 체계성이 결여되어 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낮출 수 있다. 반면에 사회복지기관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인력과 체계적인 조직체계 속에서 비교적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종교기관과 시민단체들과 같이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합류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지역사회의 서비스 제공 총량이 증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기존 사회복지 시설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서 독점적 위치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상호 갈등하기 보다는 이들과의 의사소통 망을 개설하여 상호 협력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④ 복지관련 네트워크 구축기반 마련
지역단위에서 공공-민간, 복지-보건-고용-문화-기업 등 공동체가 형성되어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역단위 복지관련 협의체(network)의 구축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관련기관 간 협력으로 지역단위의 복지자원 활용을 효율화하고, 복지수요에 기초하여 종합적인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지역자원 동원 배분, 연계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민간자원이 풍부한 도시지역에서는 민간부문에서, 복지자원이 취약한 농촌지역에서는 공공부문에서 모임의 동력을 부여하며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이 반영된 모형 및 역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 단위로,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가 함께 지역의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의 구상 및 장단기 계획, 공급 및 참여 방법에 대한 주체 간 역할분담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에서 제시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방안은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무소는 공공부문 사회복지담당 기관으로서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되, 협의체의 구성 운영을 추동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⑤ 민간 간, 민간과 공공 간의 네트워크 강화
최근의 환경변화는 지역사회의 민간부문 사회복지공급 주체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지역의 민간기관은 공공부문과 협력하되, 동시에 공공부분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기관들은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 프로그램 실시 경험과 이를 통한 지역주민과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협력체계 형성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사회복지기관들의 지역사회 주민조직 사업에 대한 노하우는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권한 부여를 통해 지역의 문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킹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기관 간, 인력 간 협력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실무자의 협력 실적에 대한 인정의 부족, 성과에 대한 평가체계의 미비, 협력에 대한 상하급자 및 기관 상호 간 이해의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공공사회복지사무소간의 관리자간, 실무자간 협력, 협력관계의 구축을 위한 단초는 기관 간 개방적인 정보 제공, 의사소통을 위한 공식적인 경로를 확보하는 일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은 그러한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합리적 기획 능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화 과정에서 지역이 당면하는 일차적인 문제는, 사회복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에 관한 기획능력을 어떻게 갖추는 가에 있다. 합리적,과학적 지역사회의 욕구분석에 근거해서 복지재원의 확보와 할당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합리적인 지역복지계획에 담아 실행시킬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도 갖추어야 한다. 기존에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의사결정과 집행 시스템으로는, 재정분권을 통해 넘겨지는 책임과 권한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성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보여 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역에 요구되는 사회복지의 합리적 기획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지역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정한 투자도 이루어져야 한다. 비록 비용이 소요되지만, 그것을 통해 한정된 지역사회 자원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한 가치를 가진 것이다. 합리적 기획을 위한 투자는 일차적으로 지역복지 주체들의 합리적인 기획 관리 능력의 확보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이제껏 지역복지계가 경험해 본적이 없는 대규모 자원의 기획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의 각 부문들 중에서도 일차적으로 공공 인력의 전문적 역량 강화가 급선무이다. 여기에는 공공 기관들에서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양성하는 것이 포함된다. 공공과 파트너십을 하는 민간 부문이 합리적인 역량과 리더십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도, 공공 부문의 전문성 증진은 지역복지의 합리성 제고에 선결적인 과제가 되는 것이다.
3. 결론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지방분권이라 함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지방으로 분권화 시켜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그 지역의 개성화를 도모해야한다.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 개개인 욕구와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중앙권력중심의 복지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적인 복지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복지계의 협력이 중요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국민들의 욕구는 다방면에서 증가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서 알아본 방법을 통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를 각각의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불어 국가적 만족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차상(2007).[사회복지행정론], 서울: 양서원
김병준(2002).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김종순(2001).[지방재정학], 서울: 삼영사
김을식.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대응전략
네이버 카페 -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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