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에서 인권유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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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에서 인권유린 실태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4. 사회복지시설에의 인권개념 도입의 필요성
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자 또한 인간이므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인권의 주체이고 그러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생활자들은 정상적인 인간과 다른 정상에서 벗어난 일탈적인 존재였고, 일탈적인 존재인 시설생활자들은 인권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사회적으로 쉽게 용인되었다.
시설에 수용된 생활자들은 언론에 드러나는 경우와 같은 명백한 인권침해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입퇴소를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고, 시설운영의 객체로서 단순히 관리와 보호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지역사회복귀와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시설 밖에서는 생활이 불가능해져 평생 시설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시설병에 걸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여야 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자들은 단순한 서비스의 객체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인권의 주체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시설생활자에게도 인권 개념을 도입하여 그들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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