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부분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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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개인적인 윤리적문제로 규범을 지키지 않아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비난과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현 정부는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을 감축시킬까 하는 방안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늘어나는 지방비 부담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끝으로 지역사회복지가 잘 실현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고 투명성 있게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집행, 평가해서 국민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병준(2002),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 김영정(2004), [지방분권시대의 지역혁신과 지역공동체 형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류진석, (2002),지역간 사회복지격차 : 복지수요와 공급현황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비수도
- 석재은, (2003), 빈부격차의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78호
- 이태수(2004), [재정분권과 사회복지, 이대로 좋은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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