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소개글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적 현실을 감안할 때 문제가 없는가를 고려하여야한다. C형의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실행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 분류결과이다. 그러나 이는 기능분담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확보가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C형의 사업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실행함에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복지 적 현실을 감안할 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대개 지방정부에서는 부담이 없는 사업이라도 어느 특정 지역에서는 재정부담의 고충이 따를 수 있으며, 같은 지역 내에서도 특정사무에 대해서만 재정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지역의 사회복지 적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C형의 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가 공급의 주체로서 책임을 갖고 재정적 부담도 가져야 하지만, 중앙정부의 책임성은 분권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지돼야 한다.
Ⅳ. 참고문헌
박병헌(2006). 사회복지의 지방 분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이준영(2011). 사회복지 지방분권의 개선방안 연구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구인회(2009). 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연구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키워드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