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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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감독의무자의 병존적 책임을 인정하였던 기존의 판례를 전원합의체로 폐기하면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에 대해 민법 제 750조의 적용설(일반불법행위적용설)을 취하고 있다.
Ⅴ. 판례
1. 부모책임 인정사례
(1)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보호 감독을 받고 있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만 19세 된 전문대학 1학년 재학 중 폭력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로서 자식이 다시 재범을 하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이를 게을리한 과실 존재(대법 1998.6.9.선고97다49404)
(2) 만 14세의 중학교 재학생으로서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 감독 아래 있어 부모의 영향력은 책임무능력자에 가까우리만큼 크다 할 것인데, 교실 내에서 동급생인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 상해를 입혔다면 그 부모들에게 있어 지도 조언의 감독 교육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배상책임 존재(대법 1992.5.22.선고91다37690)
2. 부모책임 부인사례
17세 고등학교 재학생인자가 8개월전 취득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가지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 이에 대하여 부모들이 가해자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면허증을 소지하고 상당기간 운전을 해 온점, 주의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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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미성년자,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