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 무노조기업과 노조기업의 장단점 분석

소개글

노사관계론 - 무노조기업과 노조기업의 장단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노조기업의 사례
2. 노조 기업의 사례
3. 무노조기업과 노조기업의 장, 단점 분석
4. 결론

본문내용

물론 국가 이미지에도 타격을 줘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 보도했다 FT는 두 회사의 근로자들이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달 부분 파업을 시작했다“면서 ”자동차업계의 파업은 한국에서 연례행사처럼 일어나는 쟁의행위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가 오는 2010년까지 세계5위권의 자동차 업계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노사분규가 이 같은 야심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T 는 ”한국의 강성노조는 유명해 종종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으로 지목 돼 왔다“면서 ”이로 인해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는 주가가 올해 실적 예상치의 각각 12.1배, 11.1배씩에 거래되고 있는 반면 현대차는 9.2배 기아차는 7.8배에 그치고 있다고“고 밝혔다.
㉢ 화물지연운송 지장
아시아나 파업으로 이달 수출 타격 우려[동아일보05/08/04]
산업자원부는 아시아나 항공파업이 장기화되면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항공운송을 통한 수출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4일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달 17일 아시아나 항공파업 이후 대한항공의 임시화물기 운항, 환적화물 축소 등을 통해 수출화물을 비상 운송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7월 수출 예정물량 중 1개 기업 분 75-150t이 제때 운송되지 못해 8월로 운송을 연기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하반기에 항공운송의 주 대상인 정보기술(IT) 제품들의 수출수요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항공기 운송지연은 수출화물 적체를 가중시키고 납기지연 우려에 따른 해외수요업체의 수출 주문량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내다봤다.
이달 들어 3일까지 아시아나가 공급하지 못한 화물운송 능력은 2천823톤으로 파업초기 3일의 화물운송능력 차질 2천314톤보다 500톤 가량 많은 등 파업으로 인한 수출화물 운송 여파가 커지고 있다
㉣고객 불편
-대구시내 버스 노조 사흘째 파업[동아일보 04/05/27]
광주에서는 운암고가, 백운고가, 흑석사거리, 화정사거리 등 상습 지.정체 구간은 물론 이면도로까지 큰 혼잡을 빚었다.
자가용 승합차와 임시버스 등은 배차 간격도 제멋대로여서 각 직장과 학교에서는 지각사태가 속출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에는 노조 측의 파업 강행 및 광주시의 뒷짐 행정을 질타하는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한 시민은 "난폭하고 예의 없는 버스를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광주시청은 아는가"며 불평을 토로했다.
㉤ 기업 및 그 협력업체 매출 손실
-이영섭 현대·기아차협력사협의회 회장은 5일 부품업체 사장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달이 넘도록 계속되는 현대차 파업으로 도산하는 협력업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총 2조원에 이르는 매출 손실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현대차 생산직의 평균 연봉은 5000만원이 넘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2배”라며 “파업으로 훨씬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부품업체 직원들을 고사 위기로 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일부 2, 3차 부품업체는 조업 단축으로 근로자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업종 변경까지 검토 중이라고 주장했다.[동아일보 2003/08/05]
-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들의 직접적인 손실규모가 1조6천4백17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는 노조가 5월27일 파업을 시작한 후 6차례에 걸쳐 총32일간 가동이 중단돼 10만4백65대의 생산차질을 빚었다. 액수로 따져 9천56억 원 규모. 이 가운데 6만5천대는 수출차질 물량이다. 또 3백30개 부품협력업체와 1천여 개 납품업체는 현대자동차의 파업으로 7천3백58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파업과정에서 사업장내 기물파손 등으로 총3억1천9백여 만 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노사 간의 충돌로 1백4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근로자 스스로의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았다. 회사 측은 이번 파업으로 인한 조업중단 기간에 대해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 이달만 해도 근로자들은 월급의 30%를 받지 못하게 됐다. [동아일보 98/08/24]
㉥ 소득의 양극화 현상
1987년 한국기업 단위 임금교섭이 임금결정방식의 주축이 된 이후 일부 대기업의 경쟁적인 임금인상과 함께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강하고 지불능력이 우월한 독과점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인상이 이루어져왔다. 그 결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부담을 초래하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도급기업과 수급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근로자간에 소득의 양극화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영세·소규모 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생활향상과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인력수급에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전국단위의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및 정부가 협력하여 풀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과거 영국이나 미국에서 전국조합의 요직을 종신 또는 1인이 독재하였던 사례나 피고용인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등장한 노동조합조직이 오히려 피고용인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이른바 노동의 귀족화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4. 결론
두 형태의 비교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노조 기업은 항상 쟁위행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하여 무노조 기업보다 더욱 발전된 형태를 띄는 기업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결과물 즉, 기업의 산출의 양에 따라서 두 형태 중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따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기업의 산출물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것은 사회, 정치, 경제, 내부 환경, 경쟁사 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생산의 효율성을 관점을 통하여 보았을 때, 위의 조사로는 무노조 기업의 형태가 더 높다고 판단되나, 이에는 노조이외에 기업마다 차이나는 무한한 요소가 있기에 어느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비록, 목표 했던 비교 분석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각각의 형태에 대해 조사하고 장, 단점을 도출함으로써 왜 무노조 기업과 노조의 기업이 옳다 그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기업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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