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재협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소개글

한미 FTA재협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FTA 재협상론 대두

3. 한·미 FTA 재협상이 우리 수출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임

4. 미국이 문제 삼는 대한국 무역적자의 원인

5. 최근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확대된 업종은 대세계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

6. 재협상을 대비하여 역진(逆進)하지 않는 업종별 대응전략 마련해야 함

7.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본문내용

통해 미국 측 논리와 주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2) 과도한 대중국 및 대미국 무역 의존도를 탈피해야 하며, 이것은 한국의 통상정책
이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임
3) 다자통상규범 차원에서 공정무역의 개념을 확립하고 불공정 무역관행의 기준을
마련해야 함
- 필요시에는 WTO 규정의 개정, 새로운 규정 도입 등을 통해 국제 규범화가 필요함
- 미국은 양자 간 무역수지, 자국기준에 상응하는 노동권 및 환경보호 기준 등 객관
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기준에 따라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등 외국 무역관행이
국제규범에 합치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미국만을 기준으로 무역의 공정성을 판
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방적 무역제재조치를 부과. 공정무역의 기준과 개념을 자
의적으로 해석
- 이처럼 불공정 무역관행의 개념을 국가마다 자의적으로 적용할 우려가 있어 공정
무역의 개념 및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 양자협상을 통한 대응보다는 WTO 체제 내에서 다자적 대응책이 효과적임
- 이번 한미 FTA 재협상 타결을 지켜보면서 한국처럼 미국의 일방적 무역제재조치
로 피해를 입는 국가들과 공조하여 공정무역을 주장하는 미국 통상정책의 부당성
을 강조해야 할 것임
- 회원국의 통상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WTO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에 적극 참여하여 공정무역을 앞세우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취하는 무역보복조치의 부당성을 제기해야한다.
4) G2간의 무역전쟁을 계기로 펼쳐질 세계의 새로운 변화로 4차산업혁명은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한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재창조로 전환해 나가야 함
- 국내혁신, 아세안 기반 마련, 선진국, 중국과의 협력 활성화를 4축으로 하는 데
이터 기술 기반 산업혁신 및 범 국가 차원의 국가재권 대전략 수립도 세우는
것이 필요
5) 단순 상품수출의 전통적 모델을 탈피하고, 고부가가치 수출모델로의 체질 개선 등
수출 전략의 변화가 필요함
- 대미 서비스 교역에서 94억 달러적자(15년도). 지난 9년 동안 230%이상 증가
- FTA 발효 이후 지적재산권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 15년도 2억 8천만 달러에
상당
- 단순 상품수출의 전통적 모델에서 탈피하여 상품, 용역, 디자인, 기술 등이 혼합된
프로젝트형 고부가가치 수출모델로의 체질 개선 시급함
6) 통상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통상 문제를 주도하되 다른 정부부처의
협조를 받아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함
- 모든 정부 부처가 활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살려 미국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어
야 함 --> 이를 위해 정부가 국내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함
- 삼성 LG 등 대기업, 무역협회나 대한상의 등의 민간 채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 며,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공조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대처해
야 함
-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채널을 활용해 한국처럼 미국으로부터 통상 압박을 받
는 타국과 공동대응하는 것도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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