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B형)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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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가제도의 개념

2.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
1) 행위별수가제
2)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s, DRG)
3) 인두제
4) 일당 지불제
5) 총액예산제

3.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진료비 계산방식
1) 행위별수가제
2) 포괄수가제

4.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비용절감, 의료의 질, 관리에 미치는 영향
1) 행위별수가제
2) 포괄수가제

5. 각 진료비 지불방식의 성과 비교 표

6. 각 진료비 지불방식의 장단점 비교 표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고
-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을 최소화하여 의료의질적 수준 저하와 환자와의 마찰 우려ㆍ조기 퇴원
- DRG코드조작으로 의료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 우려
- 의료의 다양성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의 불만이 크고 제도 수용성이 낮음
일당지불제
-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접비용이 독립계약 하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적음
- 개인적 경제적 동기가 적어 진료의 질을 높인다거나 효율성 제고 등의 열의가 낮음
- 관료화, 형식주의화, 경직화 등 우려
- 진료의 질적수준 저하
인두제
- 진료비 지불의 관리 운영이 편리지출 비용의 사전 예측 가능
- 자기가 맡은주민에 대한 예방의료, 공중보건, 개인위생등에 노력
- 국민의료비 억제 가능
- 의사들의 과소 진료 우려
- 고급의료, 최첨단 진료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이 없어 신의료기술의 적용 지연
- 중증 질병환자의 등록기피 발생 우려
총액예산제
- 과잉 진료ㆍ청구의 시비가 줄어들게 됨
- 진료비 심사ㆍ조정과 관련된 공급자 불만이 감소 됨
- 의료비 지출의 사전 예측이 가능하여 보험 재정의안정적 운영 가능
- 의료 공급자의 자율적 규제 가능
- 보험자 및 의사 단체간 계약 체결의 어려움 상존
- 전문과목별, 요양기관별로 진료비를 많이 배분 받기 위한갈등 유발 소지
- 신기술 개발 및 도입, 의료의 질향상 동기가 저하되며, 의료의 질관리가 어려움 (과소 진료의 가능성)
7. 시사점
우리나라의 포괄수가제는 2002년부터 본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공급자들의 낮은 수용성, 단순 외과계 7개 질병군에 한정된 적용대상 협소성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제안된 신포괄수가제도는 모형의 작동기전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향후 한국 상황에 맞는 포괄수가제 운영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놓여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운영의 기본요소인 질병군 분류체계와 수가 구조, 정보시스템 구성과 운영, 수가 구조의 세부 요소라 할 수 있는 상대가중치의 결정과 변환지수 업데이트, 조정요소 관리와 모니터링 및 열외군 보상의 과학화 등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운영방안 개발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나 포괄수가제 시행의 오랜 경험에 비해 사실상 이 제도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제한된 일부에 의해 운영되면서 포괄수가제에 대한 기초 지식 축적과 경험 확산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 결과 한국의 포괄수가제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조차 관련 분야 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러한 지식수준은 외국의 상황과 다른 한국 현실에서 우리에게 보다 적합한 포괄수가 모형의 개발 및 운영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내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시킨 바람직한 제도이지만, 급속한 노령화, 신의료기술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과 결부되어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건강하고 발전적인 건강보험제도로서 유지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서 지불제도 개편은 주요 논제중의 하나이다. 건강보험제도에서 채택하는 지불제도는 가입자인 국민, 의료공급자 및 정부 그리고 보험자 모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진료비 지불방식에 따라 의료 공급량이나 질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의료공급의 유인구조가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정부와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지불방식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관련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참고문헌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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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섭(2000), 「의원급 의료보험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학위논문(박사).
신영석(2011),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보건복지포럼,Vol.178No.-,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용갑(2003), 「진료비 지불제도와 보건의료 개혁」학술대회,Vol.2003No.1,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채희율 외(2003), 「포괄수가제와 의료공급자의 인센티브」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9권,1호,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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