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의 입장에서 바라본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소개글

정의론의 입장에서 바라본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장애인의무고용 제도란 무엇인가.
장애인 후원 사업은 해도 장애인의무고용은 안 지키는 기업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롤즈적 입장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드워킨적 입장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노직적 입장

본문내용

다. 그런 상태에서 배분적 정의의 문제는 있을 수 없고, 거기에는 개인 소유 유형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노직은 롤즈나 드워킨처럼 재능 있는 사람들이 생산한 재화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복리를 개선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면 자기 소유권을 부인하는 것이며 타인들이 내 재능의 산물에 대해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면 나는 내 재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는 일부 사람들을 그저 타인의 삶을 위한 자원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자유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일 역시도 자기 소유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한다.
지금 까지 보기에 자유지상주의자 노직은 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장을 어떻게 볼지 의문이 들지만 결국 노직은 한 사회 내에서 결국은 가장 못사는 집단이 될 그 집단의 지위를 극대화 하도록 그렇게 사회를 조직하라고 말한다. 말하자면 교정에 있어서 정의 이론은 어떤 경우에 롤즈의 차등의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직의 입장에서도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는 정당화 될 수 있다.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정의론은 아직까지 존재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놓고 의견 대립을 벌이는 재계와 인권단체 간의 대립뿐만 아니라 작게는 가정에서 배려의 배분 문제에서부터 정의론은 적용 될 수 있고 또한 정의론이 실제로 완벽하지는 않을 지라도 구성원들이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는 탁월한 길잡이가 되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사상이다. 실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정의론의 관점에서 고찰하며 올바른 해결방안을 찾으려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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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론의 입장에서 바라본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