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개발정책의 전개과정과 과제 - 흐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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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개발정책의 전개과정과 과제 - 흐름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원의 네트워킹
지역자원의 활용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마을 단위로 진행되는 농촌개발정책이 ‘지역단위의 정책’으로 되기 위해서는 각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이 대단히 중요하다. 가령,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농특산물)을 A마을에서 충분히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B, C 마을과의 연계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 B, C 마을 주민 모두 이익을 볼 수 있고, 결국 지역전체의 활성화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 동안의 하드(hard)중심 지원을 보다 과감히 소프트(soft) 중심지원으로 전환해 나가야 하며, 또 계획범위의 확대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4) 농촌정책 추진체계의 정비
관련정책을 총괄하는 종합적인 정책 조정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추진 중인 기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금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정협의기구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진청 등의 유사정책사업 추진담당자들의 협의를 통해 사업의 내용을 협의하고 조정함으로써 사업의 내용을 보다 체계화하고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가령,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식품부 주도의 ‘농(어)촌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농(어)촌 관련 정책을 총괄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농촌부의 신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농정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농정의 분권화’ 차원에서도 농정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지역정부 특히 지역자원의 내용과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시군 농정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5) 농촌커뮤니티 활성화 정책의 도입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결합한 도농교류, 그린투어리즘의 추진이 필요하다. 도농교류, 그린투어리즘은 단기적인 소득증대는 불가능한데도 실제의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은 단기적인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이러한 사업이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도농교류, 그린투어리즘을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 이 사업은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단기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머지않아 실패하게 될 것이다(관광농원사례). 그러므로,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즉,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농교류, 그린투어리즘 추진계획의 수립과 소득에 대한 조급성을 타파할 수 있는 주민설득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의 자발성주체성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농촌개발정책의 성패는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참여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기존 사례연구에 따르면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마을지도자의 선도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둘째, 마을자원(어메니티 자원) 개발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셋째, 장단기 마을계획(미래 마을비전)의 구체화, 넷째,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관심 등의 4가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현재의 국내 농촌의 실정 상 지역개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마을지도자의 선도와 주민의 적극적 참여이며, 다음으로 마을자원(어메니티자원) 개발을 통한 주민소득증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이재준, 2002). 그러므로, 지역주민의 자발성, 주체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지자체와 전문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교육과 프로그램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지자체 단위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현재 진행 중인 도 단위의 그린투어리즘(녹색농촌체험마을육성사업) 교육프로그램 용역의 문제는 지역주민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6)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의 개발
지역의 특성이나 발전수준에 따른 다양한 정책 모델개발이 필요하다. 지역단위(마을, 법정리, 읍면, 수계, 생활권 등), 지역특성(도시근교평야지역중산간지역산촌지역, 낙후지역 등), 지역의 발전수준(지역리더의 유무, 지역주민조직의 유무 및 역할 정도, 농협 등 농민조직의 활성화 정도,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의 의지정도, 지역의 정책수행경험 등) 등을 고려한 차별적인 정책개발모델이 필요하다. 사업지역의 크기, 사업(계획)의 내용, 사업주체 등에 따라 각 지역주체(행정, 농협, 지역주민 등)의 역할이 구체화되고 자금지원도 차별화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정책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이지만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강원도의 새농어촌건설사업이나 충남도의 희망마을만들기, 진안군의 으뜸마을가꾸기, 완주군의 파워빌리지사업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정책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고 이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에 의해 채용된 전문가(EU의 애니메이터)는 농촌지역개발정책의 현장 실무책임자로서 농촌개발사업의 관리, 프로젝트 개발, 사업평가, 파트너십 관리, 주민능력 배양 등의 업무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지역유형별 정책개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7) 전문가의 참여시스템 구축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혹은 앞으로 도입할 상향식 추진방식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주민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과소화 속에서 주민참여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므로 주민의 자발성을 자극하고 촉진하기 위한 전문가의 협조와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다. 총괄계획가제도나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과 마을권역종합정비사업의 외부전문가 컨설팅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가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지역의 장점을 발견하면서 주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보다 실질적이고 현장밀착적인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가 참여, 파트너십의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전문가 채용시스템으로서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LEADER program의 애니메이터(animater)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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