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남한의 군비통제북한의 군비통제평화 보장 방안남북한 불가침 선언남북한 평화협정

소개글

국가안보론남한의 군비통제북한의 군비통제평화 보장 방안남북한 불가침 선언남북한 평화협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남한의 군비통제

기본원칙
① 전제조건 : 없음
② 선 신뢰구축, 후 군비축소
③ 신뢰구축 – 군비제한 – 군비축소의 순으로 점진적 단계적 접근

군사적 신뢰구축
① 군사훈련 사전 통보 및 참관
② DMZ 완충지대화, 평화적 이용
③ 군 인사 상호방문, 군사정보 상호공개 및 교환, 직통전화 설치,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키워드

국가안보론,   남한의 군비통제,   북한의 군비통제,   평화 보장 방안,   남북한 불가침 선언,   남북한 평화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