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호무역주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소개글

트럼프 보호무역주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강화 배경

II.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정책

III.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가별 조치

IV.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V.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수출할 수 있게 됨
- 한국에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 한국정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이라도 미국정부 규정한 안전기준 충족시 업체당 2만 5000대까지
수입해야 한다는 조항
- 기존 협정에서 미국은 2021년까지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완전 철폐하 기로 했지만, 재협상 합의에서 철폐 기간을 오는 2041년까지 20년 연장됨
☞ 미국입장 : 한국산 픽업트럭 20년간 미국 자동차시장에 진입하지 말라는 의미
- 對美 철강 수출은 <관세폭탄> 피했지만 '15년~'17년간 평균 수출량(383만
톤)의 70%(268만톤)에 해당하는 쿼터가 설정되어 타격이 불가피함
7. 한미 FTA 재협정의 주요 결과는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
세부과를 20년 연장하고, 미국 자동차 수입 시 적용되는 각종 규제 완화
- 철강과 관련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
로 쿼터 설정
- 한미 FTA재협상 이후에도 미국의 무역규제는 지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
- 미국 정부는 철강,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안보를 저해한다는 시각
- 트럼프 행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DSU)보다는 자국의 법을 적용하여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이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 무역확장법 232조(수입으로 인해 국가 안보상 위협이 발생한다고 판단하면 무
역제재)를 발동하여 한국산 철강에 무역확장법 232조로 25% 관세 부과,
- 2018년 3월 23일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은 4월 말까지 잠정유예 발표
- 이후 한미 FTA 재협정이 타결되면서 우리나라는 최종적으로 철강관세 면제대
상국이 되었음
-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한국산 세탁기와 반도체, 태양광 모듈 등은 여전히 수입
제한 대상
V.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1. 한국도 본질적으로 과도한 수출의존경제, 가공무역의 잔재 등이 존재한다는 점
에서는 멕시코와 유사하다. 따라서 우리도 중국을 반면교사로 삼아 자립경제
구조를 보다 튼튼히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나친 수출의존 경제구조를 개편
하고, 내부적으로 분배구조를 개선하여 내수경제를 확대해야 한다.
▣ 한국은 과도한 수출의존경제를 지양하고 공정한 규정에 기반한 양방향 교역 진
흥
1) IMF보고서(2016년), “ 자유무역을 통한 생산성 향상”
- 한국의 시장개방도가 18개 선진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
- 추가 시장개방을 통해 한국은 4% 이상 높은 경제 생산성 제고 가능
-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수출 뿐만 아니라 국민 후생차원을 고려한 교역 증대
2) 자유무역의 선도국으로 통상협상에서 <양보할 것을 양보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
하는> 논리와 명분을 축적할 필요
3) 투자진출은 장기적으로 한국 산업의 고도화 및 수출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
는 기회
2. 수출전략 품목의 <수출입 관리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관리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미국 측 논리와
주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3. 과도한 대중국 및 대미국 무역 의존도를 탈피해야 하며, 이것은 한국의 통상정
책이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
4. 다자통상규범 차원에서 공정무역의 개념을 확립하고 불공정 무역관행의 기준
을 마련해야 함
- 필요시에는 WTO 규정의 개정, 새로운 규정 도입 등을 통해 국제 규범화가 필
요함
- 미국은 양자 간 무역수지, 자국기준에 상응하는 노동권 및 환경보호 기준 등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기준에 따라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등 외국 무역
관행이 국제규범에 합치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미국만을 기준으로 무역의
공정성을 판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방적 무역제재조치를 부과. 공정무역의 기
준과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
- 이처럼 불공정 무역관행의 개념을 국가마다 자의적으로 적용할 우려가 있어
공정무역의 개념 및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 양자협상을 통한 대응보다는 WTO 체제 내에서 다자적 대응책이 효과적
- 이번 한미 FTA 재협상 타결을 지켜보면서 한국처럼 미국의 일방적 무역제재
조치로 피해를 입는 국가들과 공조하여 공정무역을 주장하는 미국 통상정책의
부당성을 강조해야할 것임
- 회원국의 통상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WTO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에 적극 참여하여 공정무역을 앞세우며 미국이 일
방적으로 취하는 무역보복조치의 부당성을 제기해야한다.
5. G2간의 무역전쟁을 계기로 펼쳐질 세계의 새로운 변화로 4차산업혁명은 빠르
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한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재창조로 전환해 나가야 함
- 국내혁신, 아세안 기반 마련, 선진국, 중국과의 협력 활성화를 네축으로 하
는 데이터 기술 기반 산업혁신 및 범 국가 차원의 국가재권 대전략 수립도
세우는 것이 필요
6. 단순 상품수출의 전통적 모델을 탈피하고, 고부가가치 수출모델로의 체질 개선
등 수출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
- 대미 서비스 교역에서 94억 달러적자(2015년도). 지난 9년 동안 230%이상 증가 ☞ 한국은 대미국 서비스 수입(서비스 교역 및 지적재산원 수지)이 상당
히 크다.
- FTA 발효 이후 지적재산권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 15년도 2억 8천만 달
러에 상당
- 단순 상품수출의 전통적 모델에서 탈피하여 상품, 용역, 디자인, 기술 등이 혼
합된 프로젝트형 고부가가치 수출모델로의 체질 개선 시급함
7. 통상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통상 문제를 주도하되 다른 정부부처
의 협조를 받아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함
- 모든 정부 부처가 활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살려 미국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정부가 국내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함
- 삼성 LG 등 대기업, 무역협회나 대한상의 등의 민간 채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통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공조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대
처해야 함
-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채널을 활용해 한국처럼 미국으로부터 통상 압박
을 받는 타국과 공동대응하는 것도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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