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매매장기 매매 인간의 존엄인간 상품화장기매매 실태장기기증 현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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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쟁점
1) 장기 매매는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가?
2) 장기매매 허용은 공익을 증가시키는가?
3) 죽은 자의 신체는 장기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4) 인간은 자신의 신체를 소유하는가?

3. 결론

본문내용

제7조(장기 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中 ①항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장기 등의 적출ㆍ이식의 금지 등) 中 ⑤항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등은 다음 각 호의 것에 한정한다.
1. 신장은 정상인 것 2개 중 1개
2. 간장·골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등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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