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와 장기이식

소개글

뇌사와 장기이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죽음이란무엇인가
2.뇌사의정의
3.장기이식의정의
4.뇌사문제
5.장기이식문제
6.우리나라의 현황
7.뇌사에관한다각적고찰
8.뇌사와장기이식에관한나의견해
9.해결방안

본문내용

초월하는 신비의 차원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존재에 관한 지식과 생명가치에 대한 판단을 과학 차원의 인식에 국한시키는 것은 인간 생명의 실체를 제공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생명을 뇌기능에 편중해서 파악하는 태도 또한 옳지 못하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의 통일체이며 영과 혼, 육의 구성체로 파악되고 있다. 그 밖에 적어도 인간의 생명유지장기인 뇌, 심장, 폐는 상호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기능하고 있을 뿐, 어느 것이 결정적인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도 인간존재의 인간다움에 기초한 인간의 속성이지 단지 뇌의 기능과 연관된 정신 망의 산물은 아니다.
뇌사인정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의학의 현실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생명존중을 그 핵심으로 하는 형법규법과의 충돌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과학적 논증도 국민의 지배적 법의식에 의해 지지 받지 못한다면 사회의 평화로운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에 중대한 불신만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의료인 내부에서 뇌사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국민 일반의 지배적 법의식에 의한 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때까지는 종래의 심장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의심스러울 때는 변화보다 기존상태에 유리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 한도에서 국민의 지배적 법의식의 변화와 의료인 사이의 합의도출에 관한 입증책임은 뇌사설의 추종자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좀더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뇌사의 과학적 측정방법의 확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법규범과의 충돌이 애당초 문제될 필요가 없는 새로운 의학기술의 개발에 있다는 점이다. 심장사 이후에도 장기를 신선하게 보존할 수 있는 의료기술의 발달, 인체의 장기가 아닌 인공장기의 개발과 그 활용 등이 개발될 수 있다면 뇌사문제를 둘러싼 규범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음은 물론 과학과 생명윤리의 충돌도 면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오늘날과 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인명경시의 풍조가 만연한 세태일수록 생명가치를 보호법익으로 삼는 형법적 규범의 기능은 더욱 중요하다. 뇌사설의 출구를 통해 생명존중의 규범영역 속에 생명경시의 밀물이 밀어닥치지 않도록 미리 경계해야 하리라고 본다. '너는 그것이 너 자신의 인격이든 타인의 인격이든 항상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서 존중할 것이요,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깃들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칸트의 정언명령의 깊은 뜻을 뇌사와 심장사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를 느낀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는 이는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 분의 섭리대로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도 하나님의 이 섭리와 권능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인간이 생사를 주관할 수 있다는 인식보다 더 큰 인간성에 대한 모독은 없다고 생각한다.
9. 뇌사와 장기이식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뜨거운 찬반양론에도 불구하고 뇌사가 인정되어야만 한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인간의 존엄성과 질이 파괴되는 부분과 향상되는 부분간의 저울질이 좀더 면밀하게 필요하다. 즉 선의의 인도주의가 목적하는 이점과 생명절대윤리의 손상으로 초래되는 인간사회에 미칠 폐해에 대해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뇌사를 죽음으로 입법화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몇 가지 기본전제들이 있다.
첫째, 인체의 일부인 장기는 절대로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 만연된 이 장기 매매가 법적으로뿐 아니라 실제로 근절되지 않는다면, 뇌사인정 이후에 예측되는 문제들(피동적 죄악 뿐 아니라 능동적 죄악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비인간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둘째, 뇌사 판정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의협의 안에 동의하되, 뇌사가 곧 죽음이라는 논리보다는 뇌사기준 상태에 있는 인간은 오직 자의에 의해서만 자신의 장기를 타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이 예측되는 경우에나 그 이전에 건강할 때 기증약속을 한 사람에 한해서 말이다. 비록 이 방법이 장기 수급에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수가 있다.
셋째, 기증 받을 환자의 선정에 있어서 공정을 기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기다린 순서, 조직 적합성의 문제, 수술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상태, 응급도, 지역적 제한 등이 가능한 한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뇌사,   장기이식,   죽음,   뇌사설,   장기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