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상품화의 철학적·윤리학적 문제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새로운 재산으로서 인체

Ⅲ. 사회적 수요의 증가와 인체시장

Ⅳ. 인체와 그 구성부분의 관리에 관한 담론

Ⅴ. '사람' 개념과 '인간' 개념의 분화

Ⅵ. 결 어: 나는 누구인가? 누가 나의 육체를 소유하는가?

본문내용

용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아마 다음에 오는 10년간의 발전은 지나간 40년간의 발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오늘날 문제에 대한 대중의 태도는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것만이 선인가?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 그러나 사회적 욕구에 따라 인간의 신체를 의료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160] 새로운 지식의 부정적 효과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사회적 욕구와 개인적 자유 사이에는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_ 그렇지만 인체의 상품화 또는 인체와 그 구성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는 그리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인체 또는 그 일부의 매매 그 자체를 반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주장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인간경제의 역사는 "상품화의 역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기에 인간은 토지와 그 부산물을 상품화하였고, 그 다음에 노동력과 그 생산물을 상품화하였다. 이제 인간은 자신의 몸과 그 부속물을 상품화하려는 찰나에 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 상품화의 마지막 단계를 말을 수 있겠는가? 두 번째의 이유는 시장 그 자체의 역동력과 언어가 시장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시장에 전혀 참가하지 않은 자도 변화시키고 있다는 데에 있다. 시장언어가 모든 영역의 담론언어로서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오직 시장만이 존재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사회=시장"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있다. 시장에서 구매력있는 것이면, 모든 것이 선(善)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언어의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은 인체 및 그 구성부분과 같은 특수한 재화의 상품화 여부와 그 상품화를 전제로 한 특수재화시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인체를 상품화해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은 시장의 역동성에 대한 우리들의 단순한 경험에 비쳐만 보더라도 그러한 시장에 대한 설득력있는 반대운동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아무리 저항해도 상품화의 물결을 막기에는 우리가 가진 이성적 도구는 너무나 약하다. 불능(不能)은 그 자체로서 금지될 수 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을 상당한 이유없이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추상적인 소극적 기준과 인간의 생명연장과 건강증진이라는 구체적인 적극적 목적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한계가 있는 것 같다.
_ 생명공학 및 의료기술의 발전은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장(場)을 활짝[161] 열어 놓고 있으며,주66) 이에 따라 우리의 인식과 의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빠른 인식변화에 맞추어서 법이라는 낡은 도구(?)로써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가능성의 장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 앞에서 우리는 보다 더 본질적 물음으로 향한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의 육체는 '나의 것'인가? 아니면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하여 서로가 공유하는 '사회의 것'인가?
주66) 생명공학이 고도로 발전한다면, 인간장기매매의 윤리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전망도 있을 것 같다. 장기이식은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적 조건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는 경이적인 희망이다. 이러한 장기이식이 일반화됨에 따라 범세계적인 장기수요가 해마다 15%씩 증가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기증장기에 의한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이식 그 자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 중의 하나가 거부반응의 문제이었는데, 이제 강력한 거부반응억제제의 개발로 새로운 가능성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보다 강력한 거부반응억제제가 개발된다면, 동물의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해서 장기기증의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생명공학의 발전에 의하면, 유전형질변형동물이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장기를 제공하는 주요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물의 장기가 인간에게 이식된다고 할 때, 인간의 유전형질로 변경된 돼지가 가장 있음직한 장기기증자가 될 것 같다. 돼지의 장기가 아돈(兒豚)이든 성돈(成豚)이든 관계없이 그 크기나 생리적 기능에 있어서 인간의 장기와 가장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돼지의 장기를 그대로 인간에게 이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과 돼지 사이에는 종차(種差)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종차가 유전자복제기술의 발전으로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게 되었다. 즉 인간의 유전자를 돼지에게 이식하여 돼지의 유전형질을 변형시키는 유전자변형기술이 돼지의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하였을 때 생기는 인간신체의 거부반응을 없앨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이른바 유전형질변형돼지는 인간에게 장기를 제공하는 기증자가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보도에 의하면, 생명공학적 기술을 응용하여 인간의 장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생명공학자들은 각 세포에 있어서 유전적 발현을 지시하는 것을 알 고 있기 때문에 세포분열을 통제해서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의 조직과 장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영국의 과학자들은 개구리 난자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머리가 없는 개구리배아(胚芽)를 생산하였는데, 이들은 올챙이의 몸통과 꼬리의 발전을 억제하는 기술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기술이 발전되어서 핵치환복제법과 결합되면 이식을 위한 조직과 장기를 발육시키기 위하여 뇌가 없는 복제 인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Steve Connor/Deborah Canbury, Headless frog opens way for human organ factory, London Sunday Times Oct. 19. 1997(http://eagle.westnet.gr/~cgian/headless.htm)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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