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
Ⅱ. 본 론
Ⅲ. 결 론
본문내용
과적인 국제통제체제 아래 있지 않은가.
▽어떻게 만들까〓이 같은 규제장치는 세계적 수준에서 마련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연구인력과 기업 모두가 손쉽게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규제가 엄격한 독일의 복제기술 연구자들은 이런 연구에 관대한 영국으로 대거 옮겨갔다.
그러나 국제적 수준에서 논의하기 전에 각 국가는 자국 내 규정을 우선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 같은 국제체제는 미국의 조치가 있을 때 쉽게 출범할 수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 독일 인도 일본 아르헨티나 브라질 영국 등이 개체복제를 금지키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 의회도 비슷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물론 각국간 규제의 방향과 수준이 달라서 국제적 합의에 도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 때문에 국제적 합의를 위해 지속적인설득과 협상, 경제적 지원 등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국제체제도 비슷한 형성 과정을 거쳤다.
국제체제의 구축은 반드시 새로운 국제조직의 설립이나 유엔의 확대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국제체제는 각국이 규제정책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을통해 자연스레 생겨날 수도 있다.
선대인기자 eodls@donga.com
▼소난자에 배아복제 한국사례 세계서 논란▼
동물의 난자에 인간 유전자를 주입해 배아를 복제하는 기술이 세계 곳곳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9일 한국의 사례를 인용,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불임문제 전문병원인 마리아병원의 박세필 박사팀이 지난해말 소의 난자에 인간 유전자를 주입해 교잡성 배아를 복제하려 했으나 일부 단체의 격렬한 반대로 좌절됐다고 소개했다.
연구 반대자들은 대규모의 인간배아 복제를 가능케 하고 교잡생물의 출현이라는 악몽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물의 난자는 여성 난자보다 훨씬 구하기 쉽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지에서 이 같은 시도가 계속 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에서도 최근 토끼의 난자를 통한 배아복제에 성공했다는 것.
그러나 교잡성 배아복제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윤리적 비난 때문에 지하로 숨어들거나 규제가 없는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도 백두산 호랑이 복제 등 윤리적 논란이 적은 소재로 U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같은 교잡성 배아복제의 허용여부는 나라별로 다르다. 영국은 여성 난자를 이용한 배아 복제 연구는 허용하면서도 교잡성 복제는 금지하는 반면 일본은 정반대다. 미국 생명윤리위원회도 이 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의견▼
이재영(李在榮) 과학기술부 생명환경기술과장은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의 주장에 대해 배아복제 문제는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문제로 이를 규율할 국제체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그는 유엔 등 이를 규율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있는데 굳이 이를 피하는 것은 미국 주도의 국제체제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치료 목적의 배아복제 허용 여부 등에 대해 관련 부처 등과 계속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안은 나오지 않았다며 매우 민감한 문제인 만큼 학계와 시민단체, 관련 업계의 사회적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치료목적의 배아복제 및 교잡성 배아복제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여서 쉽게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면서 9월 정기국회 때까지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영국은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잃어버린 대영제국의 영화를 되찾을 수 있다고 보고 배아복제기술 연구에 매우 적극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국제적 환경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어떻게 만들까〓이 같은 규제장치는 세계적 수준에서 마련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연구인력과 기업 모두가 손쉽게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규제가 엄격한 독일의 복제기술 연구자들은 이런 연구에 관대한 영국으로 대거 옮겨갔다.
그러나 국제적 수준에서 논의하기 전에 각 국가는 자국 내 규정을 우선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 같은 국제체제는 미국의 조치가 있을 때 쉽게 출범할 수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 독일 인도 일본 아르헨티나 브라질 영국 등이 개체복제를 금지키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 의회도 비슷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물론 각국간 규제의 방향과 수준이 달라서 국제적 합의에 도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 때문에 국제적 합의를 위해 지속적인설득과 협상, 경제적 지원 등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국제체제도 비슷한 형성 과정을 거쳤다.
국제체제의 구축은 반드시 새로운 국제조직의 설립이나 유엔의 확대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국제체제는 각국이 규제정책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을통해 자연스레 생겨날 수도 있다.
선대인기자 eodls@donga.com
▼소난자에 배아복제 한국사례 세계서 논란▼
동물의 난자에 인간 유전자를 주입해 배아를 복제하는 기술이 세계 곳곳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9일 한국의 사례를 인용,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불임문제 전문병원인 마리아병원의 박세필 박사팀이 지난해말 소의 난자에 인간 유전자를 주입해 교잡성 배아를 복제하려 했으나 일부 단체의 격렬한 반대로 좌절됐다고 소개했다.
연구 반대자들은 대규모의 인간배아 복제를 가능케 하고 교잡생물의 출현이라는 악몽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물의 난자는 여성 난자보다 훨씬 구하기 쉽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지에서 이 같은 시도가 계속 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에서도 최근 토끼의 난자를 통한 배아복제에 성공했다는 것.
그러나 교잡성 배아복제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윤리적 비난 때문에 지하로 숨어들거나 규제가 없는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도 백두산 호랑이 복제 등 윤리적 논란이 적은 소재로 U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같은 교잡성 배아복제의 허용여부는 나라별로 다르다. 영국은 여성 난자를 이용한 배아 복제 연구는 허용하면서도 교잡성 복제는 금지하는 반면 일본은 정반대다. 미국 생명윤리위원회도 이 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의견▼
이재영(李在榮) 과학기술부 생명환경기술과장은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의 주장에 대해 배아복제 문제는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문제로 이를 규율할 국제체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그는 유엔 등 이를 규율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있는데 굳이 이를 피하는 것은 미국 주도의 국제체제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치료 목적의 배아복제 허용 여부 등에 대해 관련 부처 등과 계속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안은 나오지 않았다며 매우 민감한 문제인 만큼 학계와 시민단체, 관련 업계의 사회적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치료목적의 배아복제 및 교잡성 배아복제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여서 쉽게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면서 9월 정기국회 때까지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영국은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잃어버린 대영제국의 영화를 되찾을 수 있다고 보고 배아복제기술 연구에 매우 적극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국제적 환경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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