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 최근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비행의 사법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소개글

[청소년비행] 최근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비행의 사법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비행의 사법과정
1) 접수
2) 조사관에 의한 조사
3) 법관에 의한 심리와 처분의 결정

2. 최근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비행의 사법과정의 문제점
1) 검사선의주의
2) 보호처분 대상 상․하한연령
3) 소년조사제도

3. 최근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비행의 사법과정의 개선과제
1) 경찰과 검찰의 예방활동
2) 민간단체의 활성화
3) 등급화된 처우제도의 시행
4)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고의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야 말겠다는 의도에서 행해진 범죄행위와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사법적 처우에 있어서도 청소년의 교화와 사회복귀라는 목적에 따라 개개 청소년의 성향과 행위에 적합해야 할 것이다. 사법처우의 다양화를 고려할 때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 회복위주의 사법처우이다.
‘회복위주의 사법처우(restorative justice)’란 범죄의 본질을 국가가 아닌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행위로 파악하여 사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피해자와 지역사회가 받은 피해를 회복하는데 있다고 보는 사법모델로, 특정 범죄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범죄의 피해와 그로 인한 후유증 등을 해결하려는 새로운 시도이다. 이는 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에 대한 발상의 대 전환이며, 종전의 형사사법 처우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소년범 또는 형사사법제도의 주요 관심이 어떤 법규범에 위반되었고 그에 상응하는 적합한 처벌은 어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었던 반면에, 회복위주의 사법처우에서는 범죄로 인한 인간관계의 위반(violation of human relationship)에 초점을 맞추어 손상된 인간관계를 복원하고, 피해로 변형된 상태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일에 처우의 역점을 두고 있다.
즉, 회복위주의 사법처우에서는 얼마나 많은 처벌이 가해졌는가 보다는 얼마나 많은 피해가 회복되고 예방되었는가를 중요시하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소속된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최근 회복위주의 소년사법제도에서는 지역사회 봉사 및 배상 프로그램 등 비행 청소년의 책임을 강조하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청소년들이 사회와 피해자들에 대해 그들 행위의 상응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의한 피해자의 아픔을 생각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소년범의 처우는 청소년이 장래에 죄를 범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회질서와 법규범을 인식하고 그 질서체계에 적응할 수 있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형벌은 다른 교육적인 보호 처분이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과해져야 하고, 그 형벌제도 자체도 교육적예방적인 제도로 형성되어야 한다. 사법처우의 다양화와 회복위주의 사법처우가 소년범죄자의 처우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비행의 사법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기술해 보았다. 청소년은 현재 우리사회의 구성원임과 동시에 다음 세대의 주인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적극적종합적 대책은 현 사회의 안정에 일조하고, 나아가 미래 사회의 발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국가사회적 과제이다. 현재 우리가 그 해결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사회문제들은 과거 근시안적부분적미봉적 대처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라는 뼈아픈 경험에서 청소년을 보호육성하는 과제도 정부, 학교, 지역사회, 가정 등 우리 사회 모두가 공동의 관심으로 노력해야만 더 이상의 중대한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음은 자명하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사회 모두가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인내심으로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선도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이용교(2002), 『청소년문제와 청소년복지』, 인간과 복지.
전대양(2002), 『현대사회와 범죄』, 형설출판사.
지광준(2001), 『범죄와 청소년 비행』, 케이앤비.
김준호 외,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2009.

키워드

청소년비행,   사법과정,   문제점,   청소년,   비행,   청소년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