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심리학 )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소개글

인지심리학 )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상황 환기 및 오기억의 특징과 기억의 취약성에 대한 설명

본론
오기억의 특징과 발생원인, 기억의 취약성, 사례, 실험 등을 중심으로 한 목격자의 기억 분석과 그에 따른 변호

결론
예시에 대한 분석 및 요약

본문내용

본 사례는 범죄 사건을 상정하였기에 팩트 자체가 희미해질 정도의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목격자의 증언이 확보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 경찰에 의해 사건의 중대성이 인지된다면 곧 바로 목격자를 찾을 것이며 짧은 시간 안에 증언은 확보될 것이다. 그렇기에 부가적인 설명이나 정보, 현상 등은 왜곡이 일어나거나 축소 혹은 확대되어 해석 될 여지가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팩트 그 자체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즉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뺑소니 사건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목격자의 진술 중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언제였는지, 가해자나 피의자의 차종이 무엇이었는지 차의 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피해자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지점에서 몇 미터쯤 떨어져있었는지 등의 정보는 의도했건 그렇지 않았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혹은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가 피해자를 차로 뺑소니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은 머릿속에서 변형되지 않을 것이다. 짧은 시간 내에 진술을 하게 될 경우 더더욱 그러하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고려 사항인 그의 말이 얼마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경찰에 입장에서 보았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방향에서나 유죄로 입증하기 힘들게 만든다. 우선 목격자의 기억이나 증언이 신뢰성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별 다른 증거가 없기에 피의자는 설사 의심을 받거나 심증이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유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없다. 더군다나 신뢰성 있는 목격자가 피의자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 없음을 증언해주고 있기에 무죄의 변호는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다. 다음으로 목격자의 기억 및 증언이 신뢰성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본인은 피의자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변호를 할 것이다. 그리고 증인으로 목격자가 있으며 그의 기억 상 피의자가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해야 한다. 경찰은 목격자의 증인이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피의자를 의심할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별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이 경우 또한 유죄를 확정 받을 가능성이 없다. 즉 유일한 변수는 개인적인 원한 등으로 목격자가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일부러 피의자로 하여금 실형을 선고받게 노력하는 경우만 제외한다면 피의자에게 성공적인 변호를 할 수 있다.
결론: 예시에 대한 분석 및 요약
즉 앞선 가정한 예시를 요약한다면 목격자의 신뢰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가 고의적으로 피의자에게 실형을 선고받기를 노력하지만 않는다면, 경찰의 목격자 확보가 비상식적으로 늦어지지 않는 이상 의뢰한 사람을 성공적으로 변호할 수 있다. 오기억과 기억의 취약성 등의 위험이 사로잡고 있지만 이는 부가적인 차원에서의 왜곡이나 변형 및 생성이 일어날 뿐이며 가장 기점이 되며 핵심적인 사건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전시키지는 못한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목격자의 기억에 기반하여 의뢰인의 재판을 성공적으로 변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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