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범죄 무동기범죄의 원인과 대책

목차

목차
I. 서론

II. 묻지마 범죄
1. 특징
2. 유형 및 사례

III. 범죄의 원인에 대한 학설
1. 사회적 원인
(1)사회계층과 범죄
(2)경제정세와 범죄
(3)매스미디어와 범죄
2. 심리적 원인
(1)정신분석학적 관점
(2)특성론적 접근방법
(3)정신장애
(4)묻지마 범죄와 심리적 원인

IV. 묻지마 범죄의 대응방법
1. 사법당국의 책임
(1)초기대응의 미흡
(2)수사의 전문성 부족
(3)프로파일러의 활용
2. 사회의 책임
(1)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2)경제적 불평등
(3)문화지체현상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기보다, ‘비 정상적 인간의 행위’라는 결과를 얻고 싶어 하여 ‘정신장애’, ‘정신질환’과 같은 단어를 찾게 된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원한·복수심리’에 의한 ‘파괴행위’, ‘보복성 충동 범죄’, ‘화풀이 범죄’, ‘불특정 다수 향한 충동범죄 증후군’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사람들은 이런 사건을 정상적인 사람이 저지를 수 있다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인간에 의해 저질러지는 비정상적 행위의 결과로 이해하고자 싶은 것이다.
이 같은 태도는 개인의 행위 이면에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외면하고 싶은 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극단적으로 비이성적인 행위를 단순히 개인적 병리현상으로 축소시킴으로써 개인적 병리를 초래한 사회의 구조적 원인을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상인’들은 이런 사건의 일차적 책임을 좁게는 범죄자 개인, 넓게는 장애인 집단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 일반에게 지우고자 하는 음험한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박순진, ‘블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004
(2)경제적 불평등 : 경제적 불평등 문제 또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큰 숙제이다. 한국사회는 단기간에 이루어낸 고도성장의 여파로 전체적인 국민경제와 산업의 발달정도는 상승하였지만, 부의 집중, 분배정의의 미실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은 각종 범죄들의 원인이자 사회적·경제적으로도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작용한다. 특히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의 대다수가 각각의 이유로 인한 실직, 생활고를 겪었고 이로 인한 신변의 비관이 결국 범죄로 이어진 것이다. 만약 소외계층의 지원과 고용의 불안정 해소와 같은 제도적 장치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면 어느 정도 ‘묻지마 범죄’의 발생빈도를 낮출 수 있었을 것이다.
(3)문화지체현상 : 문화지체현상이란 급속히 발전하는 물질문화와 비교적 완만하게 변하는 비 물질문화 간에 변동속도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사회적 부조화를 말한다. 미국의 사회학자 W.F.오그번이 《사회변동론(社會變動論)》에서 주장한 이론이다. 한 사회의 문화는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문화변동의 속도와 관련해서 본다면 이 2가지 영역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실제로는 물질적인 영역에서의 변화가 앞서기 때문에 정치 ·경제 ·종교 ·윤리 ·행동양식 등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나 가치관의 변화가 이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비물질문화가 물질문화의 변동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심각한 사회적 부조화현상이 야기된다. 네이버 백과사전
특히 한국사회는 빠른 속도로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 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사회구조에 따른 가치와 규범의 정립은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행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혼란이 생긴 것이다. 특히 도시화에 의해 생성된 사회구조 아래에서, 과거의 공동체적 생활과 가치는 양화될 수밖에 없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의 역할 또한 각 개인이 학습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개인은 순전히 고립된 존재로서 사회적·경제적 위기 앞에 맞서야 했고 그 중 일부는 ‘묻지마 범죄’와 같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문화지체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는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사회규범준수와 관련한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우리 교육은 물질 문화적 측면의 발달을 좇는 것에 급급하여 이와 관련한 국민의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숙한 자세를 갖추어 주기 위한 교육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비도덕적, 탈규범적 행태를 보이는 지금의 현대 한국 사회에서 사회규범과 도덕적 부분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V. 결론
살펴보았듯이 ‘묻지마 범죄’의 원인이 되는 여러 이유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를 예방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최소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다수 ‘묻지마 범죄’의 범인들은 정말 아무런 동기 없이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범행대상의 선정에는 직·간접적인 개연성이 없을 뿐이지, 일반 강력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범죄를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게 되는 근본적 원인은 존재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범인들의 심리적 사회적 원인들을 찾아 범행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한다면 ‘묻지마 범죄’의 발생 건수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법당국은 ‘묻지마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프로파일러의 활용 등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미 발생한 범죄의 과학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추가 범행의 방지 및 사회구성원들의 불안을 제거하여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묻지마 범죄’를 우리와는 다른 어딘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반사회적 범죄 정도로 여겨왔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소외받는 이웃, 차별과 편견 속에서 힘들어 하는 사회적 약자 등에 무관심 했던 현대 한국사회의 단면을 바라보면, 우리가 ‘묻지마 범죄’의 근본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VI. 참고문헌
1. 단행본
이만종, ‘최신 범죄학개론’, 학헌사, 2007.
천정환, ‘신범죄심리학’. 대왕사, 2006
최준식,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한국문화총서 4), 사계절, 1997
마이클 스톤(Michael H. Stone), ‘범죄의 해부학(THE ANATOMY OF EVIL)', 다산북스, 2010
오택섭, ‘미디어와 정보사회’. 나남, 2008
2. 논문
박순진, ‘블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004
임재식, “무동기 범죄와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 전북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7
김상균, ‘무동기 흉학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 2009
3. 기타
네이버 백과사전
위키백과
곽대경, ‘사회적 외톨이들의 묻지마 살인’, 조선일보사회면, 2010.09.15
연합뉴스 201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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