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 2019 정부예산안을 분석 및 평가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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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 2019 정부예산안을 분석 및 평가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시정연설 내용분석
　2) 2019 예산안 방향성 검토
　3) 2019 예산안 내용 세부분석
　4) 예산이론 소개
　5) 예산이론에 입각한 2019 정부예산안 평가
3. 결론

본문내용

는 상황이다.
구조결정론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예산안의 기본적인 방향은 사회의 변화 및 경제, 인구상황과 일치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침체상황에 접어들었다. 영원히 발전할 것처럼 보였던 국제협력과 금융의 기세는 한풀 수그러들었다. 많은 국가의 성장 역시 멈추기 시작했다. 세계는 점차 저성장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예산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은 그동안은 시장이 믿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었지만 그것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 국가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재정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다.
국제경제의 현황과 별개로 한국사회는 인구구조의 변화 한 가운데에 있다. 한국사회는 빠르게 나이를 먹고 있고, 출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심지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심해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사람이 다시 출산을 해 사회가 다시 활력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은 당연히 도출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하지만 정부의 방향이 타당한 것과 별개로,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재정수지의 문제와 수입의 양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복지나 일자리부분에서 예산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을 때, 필요한 것은 수입에 대한 명확한 책정과 재정이 어떻게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다. 하지만 정부의 수입산정은 산업이 시장에서 성공해줄 것이라는 불안한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정부가 향후 몇 년간의 재정을 설계하는데 있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정치적 평가 등의 이유로 인해 기존 성장의 요소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경제변수와 인구변수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은 새로운 동력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가시적인 성과에 너무 집중하는 나머지 SOC와 같은 국정 기조에 맞지 않는 부분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 이는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재정을 지속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준다.
3. 결론
현재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국회의 합의가 계속되는 중이고, 조만간 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그 예산을 두고 정당들 사이의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예산안이 어떤 취지와 방향을 가지고 설계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논의에 도움이 된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목표와 그 설계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한계에 대한 지적이 더 많아져야 하는 이유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한국조세연구원, 2018, 2019년 정부예산안
이정희, 2010, 최근의 주요 예산이론들의 비교,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Analysis and Comparison of Major Budget Theories and Proposals for Better Budget Theory Buildi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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