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 어음·수표상 특별한 발생원인인 선의취득 - 선의취득 내용을 통한 사례의 해결

소개글

유가증권법 - 어음·수표상 특별한 발생원인인 선의취득 - 선의취득 내용을 통한 사례의 해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어음상의 권리의 취득

Ⅲ. 어음의 선의취득

1. 어음법 제 16조 항

2, 선의취득의 의의

3. 민법 제249조 동산의 선의취득과의 어음법의 선의취득의 차이

4. 어음선의취득의 요건

5. 어음선의취득의 효과

Ⅳ. 사례의 해결

Q1. 어음선의 취득의 요건 중 ‘형식적 자격자로부터의 취득’과 관련, 무권리자 D가 M의 인감을 위조하여 양도배서한 후 선의·무중과실인 H에게 배서양도 한 것이 유효한 배서 연속인가?

Q2. D에 의하여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는 S에게 H가 배서양도 한 경우 어음의 취득요건 중 어음취득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요하는데 이것이 선의취득자 H의 양수인 S에게도 그 요건이 필요한가?


Ⅵ. 소견

본문내용

다. 선의취득이 인정된다고 하여 어음채무자가 무조건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항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항변을 원용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 할 수 있으며 선의취득 한 권리의 내용에 항변이 있다면 그 있는 상태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Ⅵ. 소견
어음상의 권리취득 원인 중 어음법 제 16조 항에서 정하고 있는 선의취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어음법상의 선의취득의 의의와 또 민법에서 동산의 선의취득과의 비교 내용을 통하여서도 어음취득자를 보호하는 것, 증 어음·수표제도의 궁극적 목표인 유통성의 보장을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무조건적으로 어음취득자를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선의취득을 위한 요건 어음·수표 유통방법에 의한 취득, 형식적 자격자로부터의 취득,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어음취득자에게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 등을 필요로 한다. 특히 사례에서는 무권대리자에 의한 배서양도이지만 그 형식적 자격을 수여하여 배서의 연속으로 본 점, 그리고 선의취득자 H, 무권대리자인 D의 위조 배서를 안 S도 직접 전자의 배서인이 선의이면 그 전전의 배서인이 악의임을 알아도 선의취득자를 인정함을 보아서도 선의취득은 유통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형평을 고려하여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해도 경우에 따라 어음의 항변을 통해 어음채무자가 무조건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 등의 내용도 있다.
[참 고 문 헌]
서헌제, 상법의 이해, 율곡출판사, 2003년
최준선, 어음·수표법, 삼영사, 2009년
양동석, 유가증권법리와 어음·수표법, 진원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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