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 금산분리 정책 정답은 무엇일까

소개글

금융법 - 금산분리 정책 정답은 무엇일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금산분리완화 측 주장
1. 금산분리 완하 하여야 하는 이유
2. 금산분리 유지 정책 논리의 문제점
Ⅲ. 금산분리지지 측 주장
1. 금산 분리 완화, 왜 반대해야 하나
2. 금산분리 완화 반대의견
3. 금융위기 상황에 맞지 않는 금산분리완화
4.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분야의 ‘대운하’
Ⅳ. 나의 견해

본문내용

터뷰 중
Ⅳ. 나의견해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금산분리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남아도는 산업자본이 금융 산업으로 들어가 더욱 효율적으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는 동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찬성하는 측면의 주장을 살펴보면 금산분리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은 우리나라 경제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현실이 될 경우는 제2의 IMF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에도 틀림이 없다. 또한 이미 IMF 사태가 금융, 산업의 동시 부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아직 우리나라의 금융과 산업자본이 덜 성숙하였다는 증거이며 이는 아직 금산분리의 원칙을 폐지할 시기가 적절치 않음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비록 외국의 상황이 국내의 상황과는 많이 다를지라도 미국조차 금산분리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또한 금산분리가 법적으로 제정되어있지 않은 다른 외국에서도 산업자본의 금융 산업 진출이 미미한 것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진출은 사회적, 경제적 관습이나 통념상 어느 정도의 반대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특히 지금과 같은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가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따라서 소수의 재벌금융이 지배하고 있고 아직 경제적 지식이 대중화되지 않은 한국의 경제 및 사회 사정상 금산분리의 폐지는 너무 이른 조치인 것 같다.
<참고문헌>
금산분리 완화로 날개 단 재벌 금융기관, 재벌 금고 되나 , 김주연
금산분리 완화의 논거 , 이인실, 남주하
금산분리제도의 현황과 과제: 금산분리완화를 중심으로, 윤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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