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에 대한 보고 - 금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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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에 대한 보고 - 금산분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금융회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비금융주력자제도는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나 소유구조가 투명한 산업자본도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연기금 펀드 등도 규모가 커지고 있고 금융기관에 대한 동일인 한도 여신규제 등 각종 감독장치가 진일보 한 상황에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금융산업에 대한 외국투자펀드 및 외국금융기관 참여가 급증한 반면, 국내금융자본의 참여는 아직 빈약하다. 국내금융자본이 형성, 유지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금산분리 완화는 불가피하다. 특히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국내금융자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로의 자본이 유입되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제가 합리화되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통해 대기업 집단의 계열분리를 유도해서 대형 금융자본의 형성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금융지주회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미국과 같이 사업지주회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회사 통할과 감사기능을 금융지주회사에 부여하는 명문규정이 요구되며 이러한 권한 강화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책임, 임원의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방향은 항상 금융자회사의 건전한 운영이라는 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자회사의 건전성과 무관하게 금융지주회사 자체를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정거래법에서 금융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지주회사법에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법 이용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금융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체제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야 한다. 현재 많은 대기업집단이 은행 외의 금융기고나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계열사를 분리하여 금융지주회사체제로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대형 국내금융자본을 육성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해 금산분리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은행소유 지분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경영지배 목적이 아닌 단순투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지주회사를 이용한 대기업 집단의 계열분리를 유도하여 대형 금융자본의 형성을 촉진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금산분리 완화의 논거 (논문)
금산분리의 현황과 과제 (논문)
금산분리 완화 찬반논쟁 (블로그)
금산분리 (네이버 지식사전)
금산분리 -삼성은행은 왜 없는가-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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