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 통일이후 북한 지역 경제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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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 통일이후 북한 지역 경제발전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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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을 제한적으로 현대화 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북한의 철강 및 화학 등의 소재산업의 경제적인 경쟁력과 설비적인 경쟁력, 그리고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남한 지역에도 북한이 진행하는 중공업 산업 분야에서 충분한 설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모든 중공업 산업 분야를 살려 산업 전반에 투자를 한다기 보다는 선택적으로 투자를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철강 및 기계 산업의 발전을 이루어 낸다면 앞서 이야기한 조선 산업의 발전 여건 역시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첨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기존 북한의 경공업과 중공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육성을 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금,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기술과 첨단 기술 산업의 육성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통일 이후 남한과 북한이 가진 경제규모와 기술적 격차가 매우 커다란 상황에서 의식적으로라도 북한의 신기술 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통일 이후에는 북한 지역의 상대적으로 좋은 입지 여건을 활용하여 북한지역의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첨단 기술 산업의 경우 타 산업 분야, 특히 경공업처럼 단기간에 높은 성장률과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일 이후에는 북한 지역의 에너지, 통신, 수송 등의 사회 간접 자본을 포함 하여 환경 관련 부분, 제조업,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대대적인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북한은 이러한 분야의 대부분이 설비와 기술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렇듯 낮은 초기 조건은 투자 규모 증대를 의미하기는 하지만 반대로 이미 확립 된 기술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낮아 투자의 제약 조건의 감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에 현재 자리 잡은 산업기반이 적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나 첨단기술 등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이다. 기존의 설비를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오히려 신기술 산업의 새로운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자면 제조업 분야를 처음부터 디지털화 시켜 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는 북한 지역이 첨단 기술과 신기술이 더욱 많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 지역은 신기술의 사용화를 시키기 위한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할 것이다.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농업, 자율 주행 등을 시도하는데 있어 남한 지역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북한 지역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용이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 발전에 대한 연구개발과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남한으로 기술력과 인력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 가능한 남한과 비슷한 수준으로 북한의 경제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노력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이종원, 통일경제론, 해남, 1997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 방안 연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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