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나의 생각

소개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나의 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전개 과정
3. 일본의 의도
4. 우리의 대응
5. 결론

본문내용

하다 할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집권 여당인 동인의 김성일은 왜구 침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왜구의 침입 후에는 누구보다 앞장서 왜구를 막는 데 앞장섰다. 그러나 오늘날의 보수는 힘을 모아도 모자란 판에 오히려 우리 정부를 비난부터 하고 나선다. 먼저 일본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정권을 찾아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임란을 앞에 두고 분열했던 조선을 우리가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과거 한국전쟁 당시 정권 연장을 위해 전쟁 중에도 야당을 체포하는 정치 파동을 일으켰던 보수였다. 그들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 심지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일본판 신문에 아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내보낸다. 한국판 기사의 댓글까지 번역해서 일본판 신문에 싣고 있는 행태를 보인다. 아베 정권은 이들의 신문기사를 자신들 행위의 정당화 근거로 삼는 지경이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다. 국익을 해치는 행위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5. 결론
늦어도 1~2년 후에는 일본의 무역보복은 완벽한 승자도 패자도 없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가 보상해주고 일본기업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 등, 서로 본질은 양보하지 않은 채 해결했지만 해결하지 않은 채로 봉합되어 문제 본질적 해결은 뒤로 미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휴전이다. 기회가 되면 일본은 재침할 것이고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일본 스스로 그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일부 네티즌은 이번 사건을 기해왜란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아직 왜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1592)에 앞서 왜구가 전라남도 일대를 기습 공격했던 을묘왜변(1555)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기해왜변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아직 전면적인 공격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문제일 뿐 머지않아 일본의 전면적인 공세가 이어질 것이다.
일본은 한국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우리의 전열을 무너뜨린 후 본격적인 공격을 나설 것이다. 물론 단기간에 일본이 주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주변 4강의 틈 속에서 고슴도치처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국가로 변신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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