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장기침체와 탈출

목차

1. 침체부분 서론

2.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전개과정
가. 1990~92년
나. 1993~35년
다. 1996~97년
라. 1998년 이후

3. 일본경제 장기침체의 원인
가. 자산가격 붕괴와 부실채권
나. 생산성 감소

4. 자산가격 디플레이션
가. 자산가격 거품의 생성과정
나. 지가
다. 주가 거품의 발생과 붕괴

5. 성장과 생산성
가. 노동시장의 경직성
나. 창업에 대한 장벽

6. 탈출부분 서론

7. 최근 일본경제 현황

8. 경기회복 요인 분석
가. 설비투자와 수출 증가세
나. 개인소비의 회복세
다. 정부의 구조개혁․기업의 구조조정 성과 가시화
라. 세계경제의 안정적 기조

9. 잠재 불안요인
가. 유가상승 압력 고조
나. 세계경제의 불투명성 증폭
다. 디플레이션 탈피 지연

10. 평가

본문내용

특히 기업의 수익력 향상은 주가 상승 → 고용환경 개선 →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지면서 개인소비 회복을 견인하는데 가장 큰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일본경제가 장기간 불황과 디플레이션에 빠져있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개인소비의 침체를 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실채권 처리문제도 지연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라. 세계경제의 안정적 기조
또한 미국과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높은 성장률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일본경제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2003년 미국경제는 3.1%의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면서 세계경제를 견인하고 있으며, 중국경제 또한 동 기간 9%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일본의 대아시아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에 주력해 왔던 동남아 각국 경제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내수시장이 호전되고 있다.
9. 잠재 불안요인
이상과 같이 최근 일본경제는 과거 몇 차례의 회복국면과 달리 내수부문의 기초체력이 뒷받침 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경기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가 상승 압력 및 미국경제의 불안요인 확대와 이로 인한 해외시장 여건 악화 등 대외적으로 경기회복을 저해하는 잠재 불안요인과 버블경제의 부(負)의 유산인 디플레이션 국면 탈피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가. 유가상승 압력 고조
2004년 들어 국제유가는 WTI(서부텍사스중질유) 기준으로 배럴당 40달러를 상회하면서 1990년 10월(배럴당 41.15달러) 이래 13년만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어, 향후 세계경제의 감속과 이에 따른 일본의 대세계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미국의 원유 재고율 감소 및 이라크중동의 테러사태에 따른 공급불안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유가의 상승세는 당분간 배럴당 40달러 선에서 추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일본의 수출 증대를 통한 경기회복세 유지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나. 세계경제의 불투명성 증폭
미국경제는 고성장 및 고용환경 개선 등으로 지속적인 경기확대 국면을 견지하고 있으나, 가계의 채무부담 상승 및 주택가격 폭등, 자금구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저금리정책노선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04년 중반 이후 약 0.5%~1%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경기과열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는 중국경제는 수출중심 고성장 구조에서 내수확대 조정국면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고 있어, 세계경제는 물론 일본의 수출전략에 차질이 예상된다. 2004년 들어 중국정부는 지난해 9월(6%→7.5%)에 이어 예금준비율을 7.5%로 추가 인상했으며, 과잉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억제강화책을 단행하였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및 자동차 부동산 등 특정 업종에 대한 은행대출을 억제함으로써, 고정자산의 과잉중복투자를 강력히 규제한다는 방침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긴축금융정책으로 인해 중국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태이며, 세계 금융시장의 동요 및 경기감속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세계경제의 불투명성과 성장세 감속 전망은 2004년 하반기 이후 가시화될 전망이어서, 일본경제의 회복 기조 유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디플레이션 탈피 지연
이밖에도 국내적 요인으로, 지가 하락에 따른 물가 하락 현상(디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점과 부실채권 문제, 재정적자 및 산업공동화 문제 등도 잠재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속적인 지가 하락 현상은 개인소비를 억제하는 요인이므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경제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수익구조 개선으로 인해 부실채권 처리 속도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소비자물가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디플레이션 탈피에 대한 전망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의 물가하락 현상은 경기회복 기조에 따른 수급격차의 축소와 원자재가격 상승에 기인하는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 국면에서의 지속적인 원자재가격 상승은 기업의 수익 악화를 초래함으로써 경기회복에 의한 디플레이션 탈피를 지연시키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 평가
2003년 일본경제는 그동안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던 개인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수출과 더불어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고 있다. 이는 곧 일본경제가 수출에 의존하면서 어렵게 유지해 온 저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내수주도의 자율적인 성장국면에 들어서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일본경제는 1990년대 두 차례의 회복국면과는 전혀 다른 수출 호조 → 설비투자 증대 → 개인소비 회복이라는 선순환 경기회복궤도에 진입한 상태이다.
이러한 일본경제는 내수확대를 통한 정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초적 체력을 다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감한 구조개혁의 결실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본정부의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기업구조조정은 수익구조와 설비투자를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고용 환경을 호전시켜 침체의 늪에 빠져있던 개인소비가 회복세로 전환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금융부분에 대해 경제학적 측면이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획기적이고 과감한 구조개혁을 단행, 금융시장의 안정과 이를 통한 주가 상승을 유발하였다.
일본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채권 처리와 실적 상승을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요구함으로써, 금융기관은 마침내 비상사태라고 인식하게 되었으며, 비로소 과거의 구태의연한 경영관습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일본정부는 기업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업재생프로그램 운영과 양적 금융완화 전개, 그리고 감세정책 등을 병행함으로써,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과 부작용을 불식시키는데 주력하였다.
결과적으로 일본정부의 일관성 있는 구조개혁 추진과 명확한 정책방향 제시는 기업 및 경영자의 의식개혁이라는 파생효과까지 유발함으로써, 일본기업 및 금융기관의 경영체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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