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 518의 발생배경과 과정 및 의의에 대해

소개글

한국근현대사] 518의 발생배경과 과정 및 의의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5.18 민중항쟁의 발생배경 3
2. 5.18 민중항쟁의 전개과정 3
3. 5.18 관련 자료(5.18의 잔학상,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등) 9
4. 5.18의 의의 11

본문내용

마 받았느냐는 허위자백을 강요하며 잔인한 고문, 구타, 심지어 같은 동료끼리 때리게 하는 비인격적인 모독 등 헤아릴 수 없는 폭거를 자행했다.
고문이나 구타를 당한 사람들은 석방이 된 후에도 오랫동안 후유증에 시달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고 정신질환을 앓다가 사망하는 등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들은 풀려난 후에도 엄청난 공포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숨죽이며 살아왔다.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이
사건은 5·18민중항쟁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기 위해 신군부 세력이 조작한 사건이었다. 공수부대의 무차별 사격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죽어간 5월 21일 저녁, 신군부 세력은 TV를 통해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을 발표하였다. 당시 신군부 세력은 \"광주사태는 간첩 김대중으로부터 사주를 받은 광주지역 불순분자들이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선동하여 일으킨 내란 폭동이며 김대중으로부터 거사자금을 받은 정동년이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켜 학원소요사태를 민중봉기로 유도 발전시켰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동년은 광주 민중항쟁이 발발하기 전에 예비 검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5·18민중항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신군부 세력은 12·12군사반란을 통한 정권장악을 목적으로 김대중을 제거하고자 하였고 김대중의 지지 기반이었던 호남인들의 반발을 회피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건을 조작하였던 것이다.
상무대의 군사재판
상
무대의 법정은 5·18민중항쟁에 참여했던 구속자들을 재판하기 위해 급조하여 지어졌다. 당시 군부는 5·18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에 무장한 헌병을 입장시켜 놓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비공개 약식재판으로 진행하였다.
각본에 의한 수사, 각본에 의한 형식적 군사재판이었다. 구속자들은 재판시작 전에 민간인 신분으로서 합당한 절차가 무시된 군사재판은 받을 수 없다고 항의하였으며 소리 높여 애국가를 불렀다. 또한 구속자들은 재판과정에서 일부 정치군인들의 권력을 위한 양민학살의 만행을 폭로하며 언젠가는 5·18의 진상이 밝혀져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굳은 신념으로 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짜인 각본에 의해 모두에게 사형, 무기징역 등 실형을 선고하였다.
5·18특별법 쟁취와 5·18의 진실
1
988년 여소야대라는 정국 속에서 국회 광주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광주청문회가 실시되면서 그 동안 왜곡 은폐되었던 5·18민중항쟁의 진실이 전국에 보도됨으로써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정부도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함에 따라 추모제 등 5월 행사가 합법적으로 거행되었다. 1992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5·18학살책임자 처벌문제가 대두된다. 역사에 의한 처벌을 강조함에 따라 학생, 지식인들의 철야농성과 항의성명이 빗발쳤고 학살책임자 고소고발운동이 본격화되었다. 문민정부는 잘못된 과거 청산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전 국민적 요구에 따라 1995년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신군부 세력에게 역사와 법과 정의에 의한 심판을 받게 하였다.
5. 항쟁 의의
5
·18민중항쟁은 우리 역사에 이어져 내려온 자발적인 민중운동의 소산이다. 조선말기의 동학농민운동, 일제 강점기의 3·1운동 등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은 민족해방투쟁과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학생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은 밑으로부터의 개혁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항쟁이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5.18 광주 민주항쟁의 의의는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고 밑으로 부터의 개혁(?)을 통해 시민 민주주의를 획득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군사정권의 무거운 탄압 속에 오랫동안 숨죽이고 살았던 민중들은 1980년 광주를 통해 민주주의를 그들 가슴에 자연스레 형성시킬 수 있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갔을 때 비로소 물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처럼 민주주의 탄압 속에서 민중들은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학교 교과서를 통해 몇 십 년 걸려도 깨닫지 못한 진정한 인권에 눈을 뜨게 됐으며, 부당한 권력에는 저항권이 있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를 깨달았고 민주주의는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키고 창조한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광주시민들은 폭도로 몰리고 구속되는 암울했던 시절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반 독재투쟁에 나섰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항쟁이 이어져 \'민주주의\'나 \'인권사상\'이 \'민중\'이라는 계층에 비로소 합류할 수 있는 \'시민 민주주의\'가 전개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어두운 시절을 뒤로하고 이제 광주는 항쟁의 대명사로서만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제3세계 민중들의 인권운동의 역할모델이 되었다. 책임자가 권력을 장악한 참혹한 상황에서도 \'5·18 진상규명운동\'과정에서 범국민적 저항으로 승화된 움직임은 세계 곳곳에 제2의 광주 공동체정신을 탄생시켰다. 5·18민중항쟁의 진상규명, 학살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기념사업, 배상이라는 5대 원칙이 필리핀의 민중혁명과 태국, 인도네시아의 민주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대만의 계엄령 해제 및 민주화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고 동구의 민주화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5·18민중항쟁은 깨어있는 민중이 민주사회 발전의 원동력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나라의 민주화의 길을 열었다. 5.18은 당시에는 피의 진압으로 패배하였지만 이후 전개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유신체제를 계승한 군사정권의 부도덕성을 드러낸 증거가 되었다. 5·18민중항쟁 시기의 수준 높은 나눔과 자치, 연대의 공동체 정신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훌륭한 모범이자 민중항쟁의 상징이다. 이제 5·18민중항쟁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상징을 넘어 나눔과 자치, 연대의 공동체 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가 그 정신을 계승해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인류 역사의 숭고한 가치로 승화시켜나가야 할 우리 모두의 유산이다.
※참고사이트- http://www.518.org/ , http://leopit.com/May518
※참고도서 - (주)금성출판사,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키워드

한국근현대사,   5.18,   민중항쟁,   5.18민중항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