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행정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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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 지방행정의 개선방안

I. 효율적 배분을 위한 기준 논의
1. 소비자 선호의 접근방법
2. 정치적 접근방법
3. 경제적 접근방법
4. 이론의 통합적 이해

II. 복지재원의 확보

III. 자원배분과 합리적 운영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간부문의. 이용료를 통한 복지서비스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가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된다. 셋째, 이용료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덜 갖게 되고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스스로 자기 존중감(self-respect)을 갖게 되고 나아가 사회적 책임감(social responsibility)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용료 방식에 의존하는 경우, 능력 있는 사람들만이 혜택을 보게 되어 사회적 형평성과 공평성을 위배할 확률이 높으며, 클라이언트가 선택의 폭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경쟁을 유발해야 한다는 조건이 해결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역할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방식은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을 민영화(Privatize)하거나 상업화(commercialize)하고자 하는 시도는 정치적 의도와 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억제하고 민간의 자발성과 효율성에 기초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여전히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가를 판단한 후에 전개되어야 한다. Gilbert and Terrell의 주장처럼 \"어떠한 국가부문도 전적으로 공적(not entirely public)이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민간부문도 \"전적으로 사적(not entirely private)이지 않다\"라는 의미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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