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개념 발생원인 현황분석및 아동성범죄 사례연구 및 예방법과 나의의견정리 - 아동성범죄 연구레포트

소개글

아동성범죄 개념 발생원인 현황분석및 아동성범죄 사례연구 및 예방법과 나의의견정리 - 아동성범죄 연구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성범죄의 개념

2. 아동성범죄 발생원인

3. 우리나라 아동성범죄 현황

4. 아동성범죄자의 특징

5. 우리나라 아동성범죄 사건 분석
(1) 조두순 사건 (나영이사건)
(2)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6. 해외 아동성범죄자 처벌사례

7.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후유증

8. 아동성범죄 예방법 제언

9. 결론 및 나의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성범죄 예방법 제언
아동성범죄사건을 보면 가해자는 대부분 우리와 먼 인물이 아닌 우리가까이에 사는 이웃이나 주변인물이며, 범행 장소는 가해자의 집이나 어둡고 외진 곳이다. 그리고 놀이터나 운동장, 학원 혹은 피해 아동들에게 익숙한 집 주변에서 친근한 척 다가가 유괴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아동 성범죄자는 생각보다 전과자비율이 낮다. 그러나 다른 성폭력 가해자 집단보다 동종 전과가 많다. 그리고 놀이나 거짓말 등을 유인 수단으로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런 방식으로 아동을 유인하는 것은 40대 이상이 가장 많고, 아동의 경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쉽게 유인할 수 있어 성범죄에 대상이 되기가 쉽다. 또 아동 성폭력 발생은 낮과 오후시간에 옥내와 옥외의 상관없이 범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의 학교나 학원 시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동성범죄자들의 공통적 특징은 대부분 높은 연령과 낮은 학력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반복적으로 자신의 분노와 폭력성을 표출하기 위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방법을 동원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 성범죄자들을 처벌하기보다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범죄가 발생하는 물리적 상황을 통제하여 범죄의 기회를 줄이고 체포될 위험을 증가시키려면 범행 장소나 아이들이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곳에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차분함을 주는 파란색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일본의 한 마을에서도 파란색 가로등을 설치한 결과 범죄발생이 제로로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범죄 발생시간을 보면 낮 시간을 빼 놓을 수 없다. 이처럼 낮 시간에도 범죄를 막기 위해선 아이들이 자주 돌아다닌 곳에 녹색 어머니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이다. 등, 하교 뿐 만이니라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위해 체계적으로 시간을 나눠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범죄 우범지역들은 대부분 어둡고 외진 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삭막한 이곳에 조형물이나 조깅을 할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어 사람들이 항상 다닐 수 있게 하여 감시의 눈을 넓히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담장을 낮게 만들어 어디서든지 범죄를 지켜볼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만들어 범죄자들이 범죄를 못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 대부분의 아동성범죄자들은 재범자가 많은데 이들은 전자발찌를 의무적으로 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여 아동들을 위한 안전지대에 들어오면 전자발찌에서 소리가 크게 나게 하는 기술을 도입하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하여야한다. 하지만 전자발찌는 끊고 도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는 전과자에게는 칩을 몸 안에 심는 방법을 써야 한다. 또 대부분의 아이들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언제어디서든 매 시간마다 어디에 있는지, 위험지역에 있는지를 부모의 핸드폰으로 전송할 수 있는 아동보호sms 시스템을 만들어 범죄자들이 쉽게 체포될 위험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아이들이 자주 가는 놀이터나 공원은 사람들이 눈이 많이 가는 곳에 두고 cctv는 좀더 높게 달아 보이기 쉽게 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아동보호구역 cctv 촬영중이라는 푯말을 달아 논다면 더욱 범죄의 기회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요즘엔 친환경주거지를 위해 주거지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는 경우가 있는데 촘촘히 나무를 심는 것보다 나무간격을 넓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없애면 아동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범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9. 결론 및 나의의견
아동성범죄율을 줄이기위해 가해자에게 현재의 처벌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가 해야한다. 형량 증가, 화학적 거세, 물리적 거세 사형 등의 처벌이 논의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거세를 시킨다고 하여도 아동에게 성범죄를 가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가할 수 있다고 본다. 또 형량 증가의 경우 집행 유예나 기타적인 이유로 제대로 실현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사형은 처벌 중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성범죄에서 끝나지 않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 는 우선 아이들과 어른들의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어린아 이들에게 가르치는 성교육도 연간 10시간에 불과한데다 이론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는데, 스웨덴처럼 4~5세부터 청소년기까지 연령대별로 윤리관 교육과 함께 임신, 피임, 호르몬 등 성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거나 영국처럼 성적 갈등 에 대처하는 태도와 기술도 가르치는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5) 성교육의 질 을 높이고 각 연령에 맞는 성교육은 올바른 성의식을 세울 수 있고, 미래의 성범죄 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어른에게도 지속적인 성교육을 해야 한다. 대학, 직장, 주민센터 등에서 정기적으로 성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의식을 바 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처벌에 관해서는 우선 형량을 늘리되 어떠한 이 유에서든지 형벌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집행유예 혹은 음주에 의한 우발적 인 경우 등의 형량 감소 및 면제의 경우를 없애는 것이다. 또한, 아동성폭력은 상처 가 없더라도 최소 8년형부터 시작하며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종신형부터 시작하게 돼있는 미국6)처럼 미수일 경우는 징역 최소 징역 8년과 정신과 치료, 피해자가 1명인 경우엔 중형과 정신과 치료, 2명 이상부터는 종신형을 부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처벌 강화는 재범과 잠재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 그들이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은 전 세계의 미 래가 불투명해 지는 것이다. 미래를 꺾어버리지 않고, 잘 자라나도록 보호하고 아껴 주기 위해 아동 성범죄 예방과 처벌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강력하면서도 아무런 문 제없이 실현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아동성폭력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 박기범
한국과 미국의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치료현황과 효과성 검토에 관한 연구 - 이신영, 박선영
아동성학대 실태 및 대책 - 강은영
한국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보고서 - 신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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