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C형] 사회권의 의미와 내용 및 사회권을 둘러싼 쟁점(사법판단가능성 및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인권법 C형] 사회권의 의미와 내용 및 사회권을 둘러싼 쟁점(사법판단가능성 및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권의 개념

2. 사회권의 의미

3. 사회권의 내용

4. 사회권을 둘러싼 쟁점(사법판단가능성 및 국가의 역할)
1) 사법판단가능성
2) 국가의 역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5년 위원회의 권고 이후 확대된 제도의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8년 말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1999년 4월부터 국민연금제도의 도시지역주민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전국민연금을 실시하게 되었다. 둘째, 지역, 공교, 직장의료보험으로 분리 운영된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합이 이루어졌다. 셋째,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2000년 7월 1일부터 근로5인까지로 확대되었다. 넷째, 고용보험이 1998년 10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 및 근로5인까지 확대되었다. 다섯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시행되었다. 1999년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제정배경이 경제위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의 권리적 성격을 강조하고, 기초생활보장과 근로활동을 연계시켜 국민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는 UN 사회권규약 위원회의 권고 이외에 외환위기라는 국내의 사회경제적 상황, 제도발전의 내적 관계성, 사회적 요구 등에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세계화의 영향이 집약되어 표출되었던 IMF외환위기는 우리나라의 국가복지의 취약성을 노출시키게 되었고, 이것이 역으로 복지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회보장제도가 그 형태나 내용 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회권규약의 한국사회복지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권 규약에 가입함으로 정부는 복지를 권리로서 인식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규약에 따라서 사회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예산상의 증가는 비록 그 수준이 충분한 권리보장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권의 의미와 내용 및 사회권을 둘러싼 쟁점(사법판단가능성 및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다. 복지권이란 용어는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권리만을 의미하는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교육, 주거, 문화, 환경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명확하게 인식되고 있지는 않다. 세계인권선언 및 이에 바탕을 둔 두 조약에 의하면 인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자유권)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사회권)로 구분하며, 적극적 권리로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사회권)는 개인의 행복과 복지 및 복지를 충족시켜 줄 수단을 국가가 제공하고 보장하라는 청구권의 의미를 갖는다. 인권의 권리요소로서 복지권을 정의하고 있다. 사회권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내지는 복지에 대한 권리 또는 보다 넓은 의미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를 총칭하며, 사회권은 사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의료, 교육 등 사회적 급여나 혜택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시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권리로 주어지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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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인권법, 한울아카데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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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2001, “사회권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배제에서 포용으로, 사회복지 재정의 이슈와 전망”, 『2001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사회권연대회의, 2001, 『사회권 제2차 반박보고서 활동자료집-Ⅰ』, 인권운동사랑방.
나영희(2010).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권 담론 성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키워드

사회권,   의미,   내용,   쟁점,   사법판단가능성,   국가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