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법] 의료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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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료보호제도
I. 의료보호의 의의

II. 의료보호대상자

III. 시행기관
1. 의료보호심의위원회
2. 보호기관
3. 진료기관

IV. 보호내용 및 보호기간

V. 보호기금 및 보호비용

* 참고문헌

본문내용

1조 제2항). 보호비용에 소요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충당한다.
의료보호비는 공적부조의 기본원리에 의하면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하지만 재정형편상 2종 의료보호대상자, 즉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시키고 있다. 국가부담의 경우 일반회계와 별도로 설치되는 의료보호기금은 국고와 지방비가 8:2로 기여금이 분담되고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방재정이 들들한 점을 고려하여 국고와 지방비의 분담을 5:5로 하고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   사회복지,   사회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