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수급권 및 급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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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연금 수급권 및 급여의 지급

I. 수급권의 발생과 소멸

II. 미지급의 급여

III. 부당지급금액의 환수

IV. 미납금의 공제지급

V. 중복급여의 조정

VI. 손해배상청구의 대위

VII. 수급권의 보호

*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액 또는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동법 제113조).
VI. 손해배상청구의 대위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동일한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14조).
VII. 수급권의 보호
수급권은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동법 제58조).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로서 지급된 금전에 대하여는 조세특별제한법 기타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한다(동법 제60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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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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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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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사회복지정책,   사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