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고용보험제도 적용범위(고용보험 적용대상 적용제외 근로자 보험가입자)

소개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제도 적용범위(고용보험 적용대상 적용제외 근로자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제도 적용범위

I. 적용대상 사업장

II. 적용제외 근로자

III. 보험가입자
1. 피보험자와 고용보험의 가입방식
2. 당연가입(당연가입자)
3. 임의가입(임의가입자)
4. 의제가입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연가입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 가입한 것으로 본다(보험료징수법 제6조 제1항). 그리고 당연가입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당해 사업 중에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6조 제3항). 이러한 경우를 의제가입이라 부른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사회보험,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