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재정의 수입원천과 지출구조

소개글

사회복지재정의 수입원천과 지출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수입원천
1. 정부보조금
2. 기부금
3. 이용료
4. 전입금

II. 지출구조
1. 경상적 경비
2. 자본적 경비

*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출자금, 자치단체 내부거래비, 보전계원비로 분류된다.
여기서는 사회복지재정의 지출과 관련하여 경상적 경비와자본적 경비를 세부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경상적 경비
경상적 경비는 현재의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경비이다. 경상적 경비는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출되는 경비로서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을 포함한다. 인건비는 급여 상여금 일용잡급 수당 등을 포함하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등을 포함하며, 운영비는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차량비 등을 포함한다. 자본적 경비도 효율적으로 지출되어야겠지만, 경상적 경비는 특히나 절약하는 가운데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 요구된다. 경상적 경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출항목별 경비를 절감해야 하는데, 이는 부단한 행재정의 개혁작업을 통해 정원과 조직관리를 합리화하고, 사무관리를 개선해야 하며, 각종 행사나 경상보조 등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2) 자본적 경비
자본적 경비는 미래의 장기간에 걸친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경비이다. 자본적 경비는 일반적으로 건물신축이나 사업수행을 위해 투자되는 거대자금의 지출을 의미하므로 투자적 경비, 자본투자비, 사업비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재정에서 자본적 경비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교육비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자본적 경비도 효율적으로 지출되어야 한다. 자본투자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사업들에 대한 우선순위의 평가나 계속사업의 재검토 등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즉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사업효과에 대한 합리적 분석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단위원가의 정확한 계산,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등의 과학적인 정책분석이 활용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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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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