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원 조달 유형과 조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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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재원의 유형
2. 재원조달 방법
3. 재원조달방안
4. 재원조달 정책 선택의 기준
5. 재원배분의 특성
6.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
7. 지방재정조정제도

본문내용

조세로 바꾸어 자원배분의 왜곡 가능성을 억제해 가는 방향으로 재원조달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
2) 공평성 기준
⑴ 공평한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비의 재원조달은 어려움
⑵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특정 정책목적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부담의 공평성 확보가 더욱 중요
3) 안정성 기준
⑴ 사회보장제도를 장기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원의 안정성이 반드시 요구
⑵ 일반재원인 조세의 비율이 높은 재원구조가 사회보장의 재원조달체계로서 훌륭한 것이라고 항상 말할 수는 없음
⑶ 급여의 증가에 따라 그 재원도 확대되는 조달방식이 제도의 장기 안정화를 위해 요구
4) 간소성 기준
⑴ 간편하고 징수비용이 낮은 방법이 요구
⑵ 피용자보험의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에 의한 재원조달이 최적
⑶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각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각 기준별 비중을 고려하여 선택
5. 재원배분의 특성
1) 프로그램 조건
⑴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보조금정책의 주류를 형성
⑵ 연방정부가 지원하려는 활동의 종류를 구체화시킨 것
⑶ 영양, 정신보건, 약물 및 알코올중독, 특수교육, 의료보호, 위탁보호, 금전지불 등
⑷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역할을 증대
2) 재정적 조건
⑴ 연방정부의 재정배분을 받기 위해서는 주 및 지방정부에 상응하는 지방재정을 부담하는 프로그램
⑵ 지방정부에서 적절한 규모의 상응적 재정부담을 하게 됨으로써 지방정부의 책임성이 증대되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⑶ 연방정부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필요한 사회복지 영역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재정적 조건을 활용할 수 있음
3) 수혜자 조건
⑴ 재원재분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계획, 회계, 인사, 보고, 클라이언트의 권리 등과 같은 다양한 절차상의 조건을 구비하기를 바라는 것
⑵ 어떤 경우는 시민참여 요건을 요청하는 것인데, 예컨대 지역사회활동 프로그램에는 빈곤퇴치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동시키는 데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최대한 가능한 참여”를 규정
4) 절차적 조건
⑴ 연방보조는 보조를 제공하는 정부의 부서와 급여를 받는 사람의 유형을 조건화함
⑵ 지역이나 비장에 사는 주민의 비율을 지정하여 연방보조금의 대상자를 설정
6.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
1) 범주별 보조금(조건적 지원)
⑴ 재정적 규제방법
① 무제한 “matching"의 방법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액수의 일정한 비율을 지방정부가 부담
② 제한적 “matching”의 방법으로, 상기한 것과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 상한액이 있어 그 안에서 matching이 이루어짐
③ 주어진 항목에 사용하도록, 즉 단순히 일정한 액수를 줌
⑵ 기능별(포괄적) 보조금
- 상기의 범주적 지원처럼 세부적인 프로그램 항목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능별로 크게 묶어 지원하는 것
⑶ 특별보조금
- 중앙정부의 예산 가운데 일정부분을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것
범주별
(항목별)
보조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보조(용처를 정함),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장점
matching grant
중앙정부가 일정 정도를 주면 지방정부도 일정 정도 사용(돈이 없는 지방정부는 사용하기 힘듦)
non-matching grant
단순히 일정 액수 지급, 지원 상한액 제한이 없음
기능별
(포괄적)
보조금
전반적인 기능의 범위 안에서 지방정부의 재량대로 사용하도록 함(예: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원을 지원)
서비스제공에서의 기능 및 역할분담
특별 보조금
중앙정부 예산 중 일정부분을 지방에 넘겨줌
7.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비해 재정력이 취약(수직적 불균형)
⑵ 지방정부간 재정력의 불균형(수평적 불균형)이 존재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재원을 이전하고 지방정부간 재정력의 불균형을 조정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지방재정조정제도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
효율성의 증진
형평성의 증진
가부장주의
-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 지방정부의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 보장
- 지방정부 간의 재정력 격차 완화를 위해 국세수입의 일부를 일정기준에 따라 지방정부에 배분 l3*/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성
구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근거법령
지방교부세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양여금법
목적
자치단체 재원보장
재정력 불균형 완화
자치단체의 특정 사업 또는 지출지원
자치단체 재정기반 확충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재원
내국세의 15%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 회계예산
주세 100%, 교통세14.2%, 농특세 전입액 23/150
배분방법
단체별 기준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배분
국가시책 수요 및 정책적 고려, 기분 보조율 적용
대상사업별 객관적 배정기준에 의거 배분
용도제한
용도제한 없음
일반회계예산으로 사용
용도지정
포괄적 용도지정
지방지부담 여부
지방비부담 없음
지방비 부담의무
지방비부담 권장
지원규모 제한
제한
탄력적
(있거나 없음)
제한
성격
일반재원(자주재원)
특정재원(의존재원)
특정재원(지역개발)사업분은 일반사업재원
<표> 사회보장 및 복지예산 비중
정부
예산액
사회보장
예산액
정부예산대비(%)
공공
부조
사회
복지
서비스
사회
보장
공공
부조
사회
복지
서비스
2002
1,096,298
106,768
34,034
38,620
9.7
3.1
3.5
2003
1,181,323
115,723
35,228
43,646
9.8
3.0
3.7
2004
1,201,394
128,298
39,127
46,521
10.7
3.3
3.9
2005
1,352,156
135,858
46,149
37,632
10.1
3.4
2.8
2006
1,469,625
151,560
53,370
40,104
10.3
3.6
2.7
참고문헌
1. 현외성 외,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6.
2.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3.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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