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사회보장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배경

II. 사회보장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 주장
1. 밋글리의 정리와 비판
가. 노동시장 왜곡
나. 저축 감소
다. 인플레이션 증가와 근로 의욕 감퇴
2. 고든의 정리와 연구
가. 비판자의 주장
나. 실제 연구의 결과

III. 사회보장이 결제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입장

* 참고문헌

본문내용

(Korpi, Gordon, 1994에서 재인용)는 사회보장 영역에 크게 지출하면 경제성장에 불리해진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유럽의 선진국 18개국을 1950-1982년의 기간에 걸쳐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고든과 기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회보장 지출과 경제성장 사이에 분명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III. 사회보장이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입장
보수주의자들의 견해와는 달리, 일부 사람들은 사회보장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거나 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제노동기구의 사무총장이었던 블랑샤르(Blanchard, 1983)는 보수주의자들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블랑샤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사회보장이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기는커녕, 굳건하고 건전한 토대 위에 구축된 사회보장은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증가된 보장에서 혜택을 받고 내일의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더 생산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보장이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2/ 미쉬리(Mishra)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미쉬라는 사회보장이 경제발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에 찬성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어쨌 든 복지국가는 선진 시장경제와 함께 하는 가치 있는 사회체계임이 입증됐습니다. 공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일정한 사회보장과 안정 속에 기본적 자유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경비와 사회보호 비용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경제에 해롭다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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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밋글리의 정리,   인플레이션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