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 사회복지법인이 지양해야 할 가치 사회복지법제론

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 사회복지법인이 지양해야 할 가치 사회복지법제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상설화된 사회복지서비스 평가 체계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④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가 관의 역량 향상이 중요하다.
Ⅲ. 결론
2012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대폭 개정되었는데, 2012년 1월 26일에 개정되고,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외복지시설의 사회적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외부추천이사 도입, 감사의 자격 기준 설정,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 관련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다. 그리고 시설 내의 아동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였고, 해당 법인의 취소 및 시설의 폐쇄 사유를 신설 등 인권 증진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결국 2012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총해서 사회복지사업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인권보호와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Ⅳ. 참고문헌
김종엽 사회복지법제론_탑북스, 2018
박석돈 사회복지법제론_수양재, 2017
김수정 사회복지법제론_학지사, 2017
위계출, 배원섭 사회복지법제 강의_인간과 복지, 2017

키워드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사회복지법제,   도가니법,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인권보호강화,   공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