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할당원칙의 부정적 효과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할당원칙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낙인과 소외

II. 급여의 목표 이탈

III. 과다 비용, 과대 이용

IV. 근로의욕의 저하

V. 세대연속 의존

* 참고문헌

본문내용

래된 국가에서 그리고 사회복지급여 수혜계층이 경쟁이 혹독한 사회에서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빈곤의 세습화란 말이 있듯이 빈곤의 악순환을 떨치는 일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물론 계층 간 이동이 열려 있고 빈곤 해소를 위한 각종의 사회적 장치와 노력이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빈곤가구는 빈곤의 세습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복지급여는 의존심을 갖게 하고, 노동의욕을 약화시켜 사회복지급여를 세대연속으로 의존하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맞는 실증적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연구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반론은 없다. 다만 미국의 1970년대 한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약 10-15% 정도가 연속적으로 사회복지급여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였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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