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강론 서머리

소개글

사회복지정책강론 서머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부 사회복지정핵의 이론적 기초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정의
2.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
3.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
4. 사회복지정책의 구성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1. 정책목표의 개념과 유형
2. 정책목표의 계층화
3. 정책목표의 설정과 계량화
4.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목표
5. 사회복지정책의 사회기능적 목표
6. 사회복지정책의 몇 가지 핵심 목표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론
1.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2.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3.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제2부 사회복지정책의 구성 요소

제4장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공급주체
1. 사회복지정책 주체의 의미와 유형
2. 국가 공급주체
3. 민간 공급주체
4. 국가와 민간의 혼합체계
5. 공급주체의 선택

제5장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욕구, 사회문제 미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1. 욕구의 개념과 유형
2. 개인문제와 사회문제
3.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본문내용

지역사회의 주변에서 소규모로 욕구 해결을 위해 자원 동원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비공식부문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대상자의 내적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 서비스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이다.
4. 국가와 민간의 혼합체계
사회복지 공급체계는 완전 국가 혹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부문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거의 사회복지 공급주체는 소위 ‘공사 혼합체계’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각각의 공급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여 정책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에서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는 다른 공급체계에 비하여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5. 공급주체의 선택
각각의 공급주체가 가진 기능적 특수성에 더하여 각 나라의 경제 사회적 특성과 역사적 전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회복지정책의 주체가 결정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기능분담, 공공과 민간의 기능분담과 연합 등은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적 특성과 장,단점을 고려하는 과학적 정책분석을 바탕으로 하면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는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책목표는 기본적으로 공적전달체계가 담당하면서 부차적인 욕구나 새롭게 변화되는 욕구에 대응한 사회복지서비스 정책공급주체는 민간이나 더 나아가 수익자 부담의 공급주체까지 출현하는 상황으로 변모하였다.
제5장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욕구, 사회문제 미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1. 욕구의 개념과 유형
사회복지정책의 기초 개념으로서 제기되는 것이 바로 욕구의 개념인데, 이 용어는 사회보지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핵심적인 말이다. 욕구라는 용어는 사회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사회사업의 실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사용되는 중심 개념이다. 여기서 문제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사회복지를 통해 사회적, 집단적으로 욕구 충족을 돕게 되는데, 사회복지를 통한 개입의 수준과 내용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이다.
기본욕구란 특정의 개인이 인종, 종교, 성, 연령, 교육수준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한 인간으로 동일하게 지니는 욕구를 말한다. 필수불가결한 욕구란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없어서는 안될 욕구를 의미한다. 욕구의 정도 혹은 수준에 관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것은 각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절한 수준 혹은 정도로 충족되어야 할 인간의 욕구를 말한다.
사회변동의 결과로 인하여 생겨나는 각종의 사고가 가져오는 욕구 불충족 상태의 출현이다. 이러한 객관적, 실체적 원인과 함께 그 배경을 발견할 수 있는 지식의 발달로 인한 결과이다. 사회적 욕구는 결국 특정 사회에서 사회복지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라고 인식 규정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브래드쇼가 언급한 규범적 욕구, 느낀 욕구, 표현된 욕구, 비교욕구 측면이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2. 개인문제와 사회문제
문제는 인간의 욕구 충족을 가로막는, 때로는 욕구의 불충족 그 자체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에서 문제는 일단 욕구와 연관된 것으로서 존재하며,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관심거리이다. 문제는 개인이 지닌 다양한 욕구의 충족과 대응되면서 생겨나기도 하고 잠재되고 소멸되기도 한다. 반면에 욕구가 어떠한 원인에서든 간에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 문제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로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직접 그 문제와 연관되는 개인과 그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사회문제가 지니고 있는 사회성과 보편성에서 확연하게 구별된다. 사회성이란 개인의 욕구 충족이 어려운 사건과 상태가 특정 문제에 직면한 개인의 책임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제도나 구조상의 결함과 실패로 인하여 야기되는 경우를 말한다. 사회문제가 개인문제와 다른 점은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인데, 보편성이란 말은 사회문제가 지닌 부정적인 영향력이 높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회문제는 불특정다수인과 불만족스러운 상태의 지속을 기본 속성으로 가진다. 사회문제는 특정의 사건으로부터 실제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단순히 언젠가는 그러한 영향을 받을지 모른다고 느끼게 되는 것만으로도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문제에서 사회문제로 문제가 성격이 바뀌게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나 혹은 국가적으로 그 문제해결에 대한 공식적인 관심이 출현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음을 시사한다. 개인문제가 사회문제로 규정되고 수용되는 데에는 한 사회 내의 다양한 개인 문제들 중에서 경합과정을 밟아 선택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변화되는 이 과정과 연관되는 논의는 그만큼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할당은 사회복지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연관된 질문으로서,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의문과 연관되기도 한다. 중요한 사실은 할당원칙이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 구성원 중에 누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급여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다양한 원리 사이의 선택을 의미한다. 목표가 보다 공평한 사회에로 이행한다는 것이라면, 빈민에 대한 제한적인 할당이 한층 더 불평등을 감소시켜 평등사회에로 이행한다는 것이라면, 빈민에 대한 제한적인 할당이 한층 더 불평등을 감소시켜 평등사회에로의 이행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사회복지정책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과정에 목표대상과의 선정과 관련하여 의도하든 혹은 의도하지 않든 간에 예기하지 못한 부수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사회복지급여를 받는 과정에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로서 흔히 낙인화 혹은 소외를 지적할 수 있다. 수치감과 열등감 등의 낙인은 조사결과에 의하면 빈민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노인이나 학생의 급여대상자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한다. 사회복지급여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가능한 한 없도록 하는 한편 급여의 남용과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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