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요건과 기준

소개글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요건과 기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허가주의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재산출연증서
4. 재산소유 증명
5. 재산의 평가조서
6. 재산의 수익조서
7. 임원에 관한 사항
8.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II. 인가주의

III. 허가신청 과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가권자는 반드시 인가해 주어야 한다.
III. 허가신청 과정
시 군 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있다.
<그림> 허가신청 과정
[검토의 견서]
(1) 사업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적정 여부
1/ 예산서에 따른 재원확보 가능성 여부
2/ 시설설치 시 입지적 여건. 건축가능 여부
3/ 시설설치 예정지가 타 시 도인 경우 소재지 관할 시 도지사 의견 청취 반영 여부
(2) 자산에 관한 사함
1/ 출연자산의 소유권 및 사용권(사용제한 여부: 용도지역 구분) 여부
2/ 출연재산의 제한물권(지상권, 가등기 등) 설정 여부
3/ 기타 특기 사항 및 의견
주무관청은 관련 규정의 적법성 정토와 목적사업의 실현능력 및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 후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허가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임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법인설립의 재량행위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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