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측에 사측 또한 위기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노동자에게만 고통 분담을 요구한다면 노조는 회사의 존폐가 걸린 위기 상황에서 이를 통감하지 않는 사측의 태도에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측이 마련하는 자구안의 본질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아니라 근무시간 미준수, 과도한 노동시간 강요나 잔업 강요 등 사내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6. 청년실업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청년실업의 증가가 어떠한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는지 본인의 견해를 밝혀주세요.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는 2000년대 이후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이런 고착화된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추세 지속, 청년층의 고학력자 비율 증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의 육성이나 중소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도 요원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년실업 문제는 어떤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가. 세수 감소와 기회비용 발생으로 인한 인력적, 물질적 손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청년 니트 비용은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많다. 교육의 상향평준화로 인해 이러한 니트족이 딱히 학력이 낮은 것도 아니다. 노동시장이 인력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고학력 니트의 경우, 이미 대학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학자금 대출 등으로 빚을 얻어 마이너스 상태에서 사회 진출을 준비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미 학력수준이 높은 한국의 청년 니트에겐 교육훈련을 확대·강화하는 방안만으로는 니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고학력자들이 꾸준히 노동시장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고스란히 시장 밖에서 적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결과적으로 경기 침제의 장기화에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청년 니트가 늘어나는 현실은 소득 액수나 세수처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 외에도 많은 부정적 폐해를 남긴다는 점도 고려해야만 한다. 취업에 실패한 당사자는 자신의 능력이 사장되는 것을 넘어 구직에 실패했다는 낙인효과 때문에 향후 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은 물론 지위와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사측이 마련하는 자구안의 본질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아니라 근무시간 미준수, 과도한 노동시간 강요나 잔업 강요 등 사내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6. 청년실업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청년실업의 증가가 어떠한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는지 본인의 견해를 밝혀주세요.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는 2000년대 이후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이런 고착화된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추세 지속, 청년층의 고학력자 비율 증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의 육성이나 중소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도 요원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년실업 문제는 어떤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가. 세수 감소와 기회비용 발생으로 인한 인력적, 물질적 손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청년 니트 비용은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많다. 교육의 상향평준화로 인해 이러한 니트족이 딱히 학력이 낮은 것도 아니다. 노동시장이 인력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고학력 니트의 경우, 이미 대학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학자금 대출 등으로 빚을 얻어 마이너스 상태에서 사회 진출을 준비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미 학력수준이 높은 한국의 청년 니트에겐 교육훈련을 확대·강화하는 방안만으로는 니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고학력자들이 꾸준히 노동시장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고스란히 시장 밖에서 적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결과적으로 경기 침제의 장기화에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청년 니트가 늘어나는 현실은 소득 액수나 세수처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 외에도 많은 부정적 폐해를 남긴다는 점도 고려해야만 한다. 취업에 실패한 당사자는 자신의 능력이 사장되는 것을 넘어 구직에 실패했다는 낙인효과 때문에 향후 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은 물론 지위와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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