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구성원리와 사회보험과 사보험과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소개글

사회보험의 구성원리와 사회보험과 사보험과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회보험의 구성원리
1. 위험분산의 원리
2. 수지상응의 원리

II.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점과 유사점
1. 보험의 목표
2. 관리체계
3. 급여체계
4. 재정운용방식

* 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사회보험의 급여는 (공)법에 따른 권리적 성격을 갖고, 민간보험의 급여는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하므로 계약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보험의 급여와 관련된 논란은 \"민법\"의 규칙에 따라 해결된다.
급여의 형태를 살펴보면, 민간보험의 경우는 현금급여만을 제공하는데, 사회보험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병행한다. 특히,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에서는 완치가 될 때까지 무료로 진료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제공하는 데 비하여, 민간보험인 암보험이나 생명보험에서는 가입자의 암이 발생한 경우에 미리 정한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가입자 자신이 진료비를 부담하고 민간보험이 그 비용을 상환(reimbursement)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현금급여방식의 의료보험에서는 가입자가 상환 받은 돈으로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
급여의 범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 보장을 위한 급여를 중심으로, 민간보험은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가급여를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
4) 재정운용방식
재정운용방식에서도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차이를 보이는데, 사회보험은 주로 부과방식(pay as you go system)을 적용하고 민간보험에서는 주로 적립방식(capitalization system, fund system)을 적용한다. 부과방식은 갹출료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계나 품앗이와 같이 집단적 위험분산을 위해 필요한 비용만을 모아서 모두 지출하는 경우를 말하고, 적립방식은 기여금을 모두 모아 놓고 있다가 위험이 발생하면 모인 기금의 일부를 가지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회보험에서 원리와 원칙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사회보험,   구성원리,   사보험과,   차이점,   유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