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의 전달체계의 의의(개념 원칙)의 서술하시고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를 비교분석(주체 흐름도 문제점)하여 제출하세요

소개글

사회복지행정의 전달체계의 의의(개념 원칙)의 서술하시고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를 비교분석(주체 흐름도 문제점)하여 제출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회복지행정의 전달체계의 의의

II.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의 비교
1. 공공전달체계 이론
1) 정부간 관계 모형
2) 정부간 관계 모형에 따른 전달체계
2. 민간전달체계 이론
1) 순수시장 원리에 의한 민간전달체계
2) 정부의 시장 개입에 의한 민간전달체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민간 전달 체계를 통해 제공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 재화는 이 경로를 활용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만이 특정의 사회복지 재화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 경우를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순수한 시장 원리가 작용하지 않고 정부 개입에 의해 민간 전달 체계가 수정된다.
1) 순수시장 원리에 의한 민간 전달 체계
순수한 의미에서 민간 전달 체계는 시장 원리에 사회복지 재화의 공급을 맡기는 것이다. 수요자의 자유 선택에 의해 수요자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전달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공급자로서의 사회복지사가 시장 요금을 적용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림> 순수시장 원리에 의한 민간전달체계
위의 그림과 같이 공급자는 제공하고자 하는 재화를 시장에 내놓고, 수요자는 시장가격에 따라 사회복지 재화를 구매한다. 미국에서처럼 의료보험을 민간보험회사에서 구매할 경우 사적 재화라고 볼 수 있고, 한국에서 자신의 비용으로 실버타운에 입주할 경우 그것 역시 사적 재화다. 상담 클리닉에서 임상사회복지사로부터 상담 서비스를 받는 경우 적시 사적 재화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 경우에는 대체로 순수 시장원리에 의해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형성된다.
2) 정부의 시장 개입에 의한 민간전달체계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는 공공재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원리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게 하더라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 자격 있는 자만이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진입 규제가 민간 전달 체계에 대한 정부 개입 유형이다. 미국처럼 임상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상담클리닉을 열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하고, 사회복지법인만이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여기에 속한다.
<그림> 정부의 시장 개입에 의한 민간전달체계
위의 그림과 같이 정부는 공급자의 자격에 관해 규제를 실시함으로써 (1)과 같이 공급자를 제한하고, (2)와 같이 제한된 공급자만이 시장에서 사회복지 재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3)과 같이 시장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 재화의 질을 통제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거쳐 (4)와 같이 사회복지 재화가 수요자에게 전달된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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